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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늘(6일)부터 민간 플랫폼에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지만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 약국 밀어주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상품명 품목을 기반으로 제공된다"며 "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가령 A약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레피투스정', '신일슈도에페드린정', '이소티논캡슐' 등 비대면 진료 처방을 조제·투약한 경험이 있는 경우 A약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조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앱 내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구현까지는 1~2개월 소요"심평원은 오늘부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앱 내 구현이 이뤄지기까지는 1~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가능 정보가 실제 플랫폼 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심평원이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와 형태, 플랫폼 업체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평원 정보를 토대로 한 조제 가능성 등에 대한 플랫폼별 표출 방식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조제가능성↑-조제가능성있음으로 표출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현재 닥터나우의 경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앱으로 접수' 등으로 앱 내에서 표출하고 있다.기존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에 대해 '재고확실'로,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출되던 부분되던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등으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실제 앱에서 조제가능성이 높은 약국의 경우 조제가능성이 있는 약국 대비 방문자수와 방문리뷰 등이 월등히 앞섰다.핵심은 약국 뺑뺑이…'상품명 기반' 정보, 실효성 있을까?핵심은 약국 뺑뺑이 해소다. 복지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환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돼 조제 지연,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국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품명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실효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까지 감안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품명 기반 정보 공개가 약국 뺑뺑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번 데이터 개방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됐던 약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다른 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이력 등이 근간이 된다면 플랫폼에 제휴돼 활동이력이 있는 약국들에 유리한 계산이 나온다"면서 "자칫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 약국들만 밀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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