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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 분야 공약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에 머물러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혁신성에 방점을 찍은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 개발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했다.민주당은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원천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하는 다부처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했다.특별사법경찰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여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이득 구조를 철폐하는 것도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국민의힘은 보건 안보와 맞물린 백신 인프라 확충에 공약 무게를 뒀다. 신규 페렴구균 백신,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힘 쓸 분야다.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불법 의료·유통 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26일 여야 지방선거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살핀 결과다.민주당,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복지부-국세청 리베이트 상시 척결단 가동민주당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혁신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 생태계를 혁신신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혁신성 연계 약가제도 개선과 공정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의지다.아울러 소아 필수약·항생제 등 필수약 국가위탁 생산체계와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 등 국가 책임 공급망 구축도 약속했다.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제약사가 협력하는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을 안정공급하고 해외 의존도가 큰 원료약의 자급화에 국가 예산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비전이다.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복지부-국세청 공조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주기적 집중 단속 등 보건의료 시장 불법 근절과 건보재정 누수 차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도 했다.리베이트의 경우 단순 일회성 적발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중개 등 불법 거래 구조 전체를 주기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민주당 공약 핵심이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시·도를 중심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이송·전원 원칙을 재설계하고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한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는 상생 안전망 구축도 예고했다.국민의힘, 백신 안전 강화·NIP 확대…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국민의힘은 약자 동행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건 보건의료 중앙 공약을 확정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먼저 건보공단 직영 권역별 보험자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확립하고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과 이송 가이드라인 정비로 구급차 뺑뺑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떠돌지 않도록 이송 병원 선정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한다. 동시에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과 배후 진료 역량(배후 수술·입원 인프라) 강화 방안을 패키지로 묶어 공약에 포함했다.국민의힘은 국민 체감형 '국가예방접종(NIP)'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중심의 보건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과감하게 늘린다.구체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도입한다. 중장년·고령층 체감도가 가장 높은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백신 라인업 고도화도 공약했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령층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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