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 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리쥬비넥스크림	1417
2	타이레놀정500mg(10정)	25792
3	까스활명수큐액	12046
4	케토톱플라스타(40매)	4883
5	판콜에스내복액	12330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1336
7	판피린큐액	9334
8	애크논크림	4913
9	노스카나겔 20g	2632
10	벤포벨S에스정	826
11	텐텐츄정(120정)	1663
12	비판텐연고 30g	3360
13	맥스콘드로이틴1200	343
14	타이레놀정500mg(30정)	4449
15	애크린겔	3319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3012
17	멜라토닝크림	1777
18	지르텍정	5984
1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9709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7571
21	텐텐츄정(10정)	11252
22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59
23	베나치오에프액75ml	7328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71
25	광동경옥고	262
26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3835
27	후시딘연고10g	3520
28	게보린정(10정)	5190
29	아로나민골드정(100정)	850
30	동아D-판테놀연고	2654
31	탁센 연질캡슐(30캡슐)	3060
32	케펨플라스타	3994
3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3008
3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409
3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04
3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1014
3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1
38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38
3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083
40	후시딘연고5g	4114
41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5080
42	유한비타민C정1000mg	1268
43	광동원탕	5705
44	노스카나겔10g	1773
4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3440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25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91
48	콜대원콜드큐시럽	4547
4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2291
50	투엑스비트리플정	318
51	리안점안액	903
52	모드콜에스연질캡슐(10캡슐)	5000
53	머시론정	1764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3103
55	비맥스메타비정	349
56	백초시럽플러스	2860
57	코메키나캡슐	3559
58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3733
59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462
60	타이레놀콜드에스정	4070
61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59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2302
63	잇치 프로폴리스	1068
6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452
6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377
66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1247
67	겔포스엘현탁액(6포)	2373
68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242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50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449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582
7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028
73	뉴베인액	664
74	알러샷연질캡슐	4001
75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808
76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2437
77	목앤스프레이	1538
78	조아팝(10매)	2033
79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52
80	로게인폼60g(3개)	180
81	인사돌정(100정)	507
82	치센캡슐(120캡슐)	308
83	라라올라액 20mL	1457
84	클리어틴	1174
8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74
86	세비타비겔	1139
87	치센캡슐(60캡슐)	521
88	비판텐연고 100g	512
89	센시아(180정)	195
90	탁센레이디연질캡슐	3244
91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07
92	카리토포텐연질캡슐(100캡슐)	224
93	인사돌플러스정(270정)	182
94	챔프시럽	2349
95	소하자임플러스정	3873
96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314
97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1585
98	센시아정(120정)	248
99	비맥스메타정	280
100	원광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