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 일반약 판매를 적발하고도 1년 동안이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칫 행정처분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를 덮어두자는 심산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은 N한약국과 S한약국이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대구지부 등을 중심으로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청은 같은 달 식약청 본청에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 적법성을 질의했고 식약청은 이를 복지부에 질의해 7월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 회신의 골자는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성분의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품목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식약청으로 다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복지부의 회신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에 대한 적법성을 최초 질의한 대구청에 1년 가까이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사건 발생 1년 동안 해당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식약청 본청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청의 결정을 토대로 적발 한약국의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약사와 한약사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상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약사회에서는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로 적발된 한약국이 식약청의 내부종결 처리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한약분쟁 당시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의사들을 달래려고 한약사 제도를 만든 것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약사법을 정비해 사태를 해결하지는 않은 채 복잡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허가받은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음지에서 한약사들이 양한방 복합제를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적발된 한약국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식약청은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약제제나 양한방 복합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와 결부시켜 한약사의 업무범위도 정의를 내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원 인사이동과 탤크 파문 등을 비롯한 급박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검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일선약사들이 약대 정원증원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약대정원 증원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약준모는 약사 실명과 면허번호로 이뤄진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약사회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준모는 1000명의 약사 서명을 목표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약대 정원 증원 논의과정에서 약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대다수 약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사천리로 약대 증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6만여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조차도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약학대학협의회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준모 약사들은 약대정원 증원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약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어 차기 선거에서 중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390명 정원 증원안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약대협은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기존 약대에 증원된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약학계, 약사회, 약사들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모 약대에 외부강사로 출강 중인 개국약사는 "기존 1300여명의 약사 배출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불황 여파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미 한국기업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16일 힐튼 뉴욕호텔에서 'Korea Global Healthcare Conference’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불황을 맞은 주미 기업들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의료보험사 및 자가보험기업(The Self-Insured)들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중증치료를 받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험상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의료관광 전문업체인 Patients Without Borders(대표 Jeff Carter)와 주미 한국기업 및 한국인 소유기업 대상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진흥원의 장경원 글로벌헬스케어비지니스센터장은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주미 한국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및 직원 복리후생(Employee’s benefit) 차원의 한국 의료체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장 센터장은 이어 "상품개발을 통해 주미 한국기업은 의료비를, 종업원은 의료 관련 자기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의료상품 선택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타 컨퍼런스 참가 및 등록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globalhealthcar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GSK는 아프리카에서의 AIDS 약물 개발과 연구 및 보급에 10년간 9천7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남아프리카 제네릭 생산 업체인 아스펜(Aspen)사와 AIDS 약물인 ‘지아겐(Ziagen, abacavir)'에 대한 무료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스펜은 지아겐의 더 싼 제네릭 약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GSK는 지난 2월 열대 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다수를 공동이 무료로 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AIDS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공급은 제외했었다. 현재까지 GSK는 이런 방식으로 특허권을 공유한 유일한 거대 제약회사이다. 미국의 생명공학사인 알닐람(Alnylam)사만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었다. GSK는 이번 투자금 일부를 산모에서 소아로 HIV 가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을 벌이는 비정부 기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는 특별히 소아를 위한 AIDS 약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체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