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환자에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시민·노동·환자단체의 공분을 산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제 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경 회장 인터뷰에 대한 시만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비판성명이 쇄도한 가운데, 이들 단체는 오는 25일 의사협회 앞 항의집회를 계획, 경 회장의 사과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비판성명에 가세한 13개 단체 이외 다른 단체와의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판 성명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경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경제 신문 인터뷰를 통해 “국가 주도 단일보험 체계 때문에 진료가 규격화돼 소신 진료가 가로막혔다”며 다보험체제 전환을 통한 의료산업화를 주장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인터뷰가 게재된 직후 17일자 성명을 통해 “약자를 헤아리는 마음조차 없는 극단적 시장주의자가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도 논평을 내고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18일에는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의협회장 경만호는 중증 환자와 가난한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들 단체는 “경만호 회장의 말은 구매력 없는 환자는 죽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명의 환자라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체 의사를 연민에 사로잡혀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묘사, 의협회장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사협회장이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불안감을 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공개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노동단체와 환자단체는 비판 성명에 그치지 않고 경 회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사협회에 보내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단체 관계자는 “25일 의사협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의협회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중증질환과 고액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망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인터뷰와 관련해 와전된 부분이 있어 현재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GSK '하이캄틴' 급여…대웅 '본렉스이알' 비급여 혈우환자 650여명이 박스터의 혈우병치료제 ' 리콤비네이트' 가격을 인하해 달라며 제출한 약가 조정신청이 기각됐다. 동일 회사 제품일 경우 동일성분약은 동일 약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약가산정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국내에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혈액제제는 1세대 치료제인 '리콤비네이트'가 유일했었지만, 올해 5월 1일자로 같은 회사의 3세대 치료제 '애드베이트'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8일 2009년도 6차 회의를 열고 '리콤비네이트' 관련 약제 조정신청 건을 심의,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확대와 관련된 연령제한 폐지 검토는 복지부 소관인 만큼, 현행 약가산정 기준 범위내에서 약가조정이 불가하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복지부에 보고키로 한 것. 유전자재조합 치료제는 기존 혈액제제보다 감염 우려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서 도입된 1세대 '리콤비네이트'와 신규 도입된 3세대 '애드베이트' 모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보험 급여해 조정신청 650여건과 인권위 진정이 잇따르는 홍역을 치렀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회사 동일성분 약은 동일가로 산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급여연령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미 한 차례 확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코헴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치료제가 상대적 고가인 점은 질환의 특성 때문이지, 환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의학적 사유가 아닌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특정 연령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후발 신약이 국내에 도입된 점에서도 리콤비네이트의 인하 요인은 충분하다. 심평원의 조정신청 기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이 제한을 풀고 약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주요 제약사들의 신약 약제결정 신청도 심의된 가운데, 급여, 비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심평원은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과 상정인터내셔날의 진단 방사성의약품 ‘네프로맥주’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대웅제약의 도입 개량신약인 근이완제 ‘본렉스이알캡슐’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취합된 자료를 분석해 유통 부조리(리베이트 등)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데이터마이닝 신규모델이 추가 개발됐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업체나 요양기관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정기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특히 새 모델이 실효성을 얻을 경우 제약사와 도매, 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부당유통 네트워크(거래선)가 굴비처럼 엮여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18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데이터마이닝 모델로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 ‘대체청구 기관 색출모델’, ‘가공청구 기관 색출모델’ 등을 개발, 운용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 홍정아 사무관은 최근 제약협회 주최 한 간담회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색출한 업체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개발모델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홍 사무관은 또 5가지 신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의약품 부당유통 네트워크 탐색모델’, ‘비정상 독.과점 공급업체 색출모델’, ‘거래이상 징후 공급업체 탐지모델’, ‘규제기관 자료 대사모델’, ‘의약품 유통 재고 추정모델’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모델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제약사와 도매, 도매와 도매, 도매와 요양기관 등의 부당 유통 거래선을 탐색해 제약사-도매-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독.과점 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금품수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의심업체로 분류한다. 거래이상 징후 공급업체 탐지모델은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와 함께 규제기관의 외부자료와 공급업체, 요양기관의 거래실적을 대사해 부당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색출되며, 매입.매출 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을 이용해 공급업체의 재고량도 추정한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또는 처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조제가 전체 진료비 심사 삭감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돼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심사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심결 총진료비는 35조 366억원으로 32조 2590억원이던 2007년보다 약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심결 건수는 9억6744만건에서 11억1933만건으로 15.7%, 조정금액은 2384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13.9% 늘어났다. 조정건율로 보면 16.6%, 조정액률로 보면 5.5.%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에 해당하는 ‘C' 코드가 전체 조정금액의 56.7%(1537억원)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B)'가 416억원으로 15.3%를,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처방(S)'이 293억원으로 10.8%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로 입원 관련 심사조정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조정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먼저 입원식대 급여기준 범위 초과, 차상위환자 입원 기본식대 급여기준 초과(Y)’ 관련 삭감은 226.6%(45억원)나 늘어났다. 이와함께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본인부담 의약품을 보험급여로 처방(X)한 경우 90.5%(47억원), 계산착오(D) 조정이 80.7%(6억원) 늘어났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처방(S)'도 50.8%(98억원) 증가해 상위를 점했다. 반면 조정사유 ‘E(비급여 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본인부담 청구)’, ‘F(징빙자료 미제출)’, ‘K(EDI, 디스켓 청구 관련 코드 및 코드 구분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삭감은 전년 대비 각각 17.8%, 12.9%, 11.2%씩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통한 협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를 낙관할 수 없는 재정 전망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재정압박을 둘러싼 수가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 보험재정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환경이 벌써부터 조성되는 분위기다. 17일 건보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착수보고를 겸해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는 "국가적 경제 침체로 기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단행된 상황에서 의료 공급자 보험수가만 올릴 수는 없다"며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소위, "의약수가 퍼줄 수 없다" 분위기 조성 최근 복지부가 추가재원 3조1000억원 확보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6~8%)을 수반하는 5개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천명했지만, 불경기 여파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재정조달에 준하는 보험료 인상은 커녕 급격한 징수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17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9604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3조222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당기흑자는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 수납(9034억원) 전월 대비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20일→22일)에 따른 것으로 연말정산액 수납분을 제외할 경우 당월 수지 균형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례적인 3조원대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제시한 내년도 보험수지 전망은 밝지 않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는 직장정산금, 국고지원금 60% 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하반기 6개월은 국고 수납은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원 감소하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반기 3조원대 흑자 불구 하반기 재정전망 '흐림' 반면 수가인상률(2.2%),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 계층 건보 전환 등으로 보험 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2486억원 늘어나는 등 점차적인 재정 소진이 예상된다는 것. 공단측은 특히 "올해 경기악화 영향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대적인 임금 절감폭만으로도 재정수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달 재정 분석에서도 "통상 5월은 직장정산금 수납으로 연중 최고 재정여력을 가지지만, 하반기 국고수입감소,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 때문에 재정여력이 큰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또 2009년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세 둔화로 급여비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예견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장성강화 로드맵도 재정부담을 더하는 한 요인이다. 복지부가 연말 재정조달 상황에 따라 보장성강화 로드맵 추진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 시행의지를 천명한 점 또한 수가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벌써부터 수가억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심리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재정압박과 경기침체라는 민감한 변수 속에서 이제 막 수가협상 근거 마련에 착수한 공단과 의약단체간 향후 줄다리기 전개 양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