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재정 악화…수가인상 암운 예고

• 공단, 불경기 여파 재정 직격탄…보장성 강화 로드맵 부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통한 협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를 낙관할 수 없는 재정 전망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재정압박을 둘러싼 수가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 보험재정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환경이 벌써부터 조성되는 분위기다.

17일 건보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착수보고를 겸해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는 "국가적 경제 침체로 기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단행된 상황에서 의료 공급자 보험수가만 올릴 수는 없다"며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소위, "의약수가 퍼줄 수 없다" 분위기 조성

최근 복지부가 추가재원 3조1000억원 확보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6~8%)을 수반하는 5개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천명했지만, 불경기 여파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재정조달에 준하는 보험료 인상은 커녕 급격한 징수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5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억원), 직장근로자 연말정산 수납 등에 힙입어 누적수지가 3조원대까지 올라갔지만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 재정상황이 점차 나빠져 내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17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9604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3조222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당기흑자는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 수납(9034억원) 전월 대비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20일→22일)에 따른 것으로 연말정산액 수납분을 제외할 경우 당월 수지 균형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례적인 3조원대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제시한 내년도 보험수지 전망은 밝지 않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는 직장정산금, 국고지원금 60% 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하반기 6개월은 국고 수납은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원 감소하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반기 3조원대 흑자 불구 하반기 재정전망 '흐림'

반면 수가인상률(2.2%),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 계층 건보 전환 등으로 보험 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2486억원 늘어나는 등 점차적인 재정 소진이 예상된다는 것.

공단측은 특히 "올해 경기악화 영향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대적인 임금 절감폭만으로도 재정수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달 재정 분석에서도 "통상 5월은 직장정산금 수납으로 연중 최고 재정여력을 가지지만, 하반기 국고수입감소,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 때문에 재정여력이 큰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또 2009년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세 둔화로 급여비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예견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장성강화 로드맵도 재정부담을 더하는 한 요인이다.

복지부가 연말 재정조달 상황에 따라 보장성강화 로드맵 추진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 시행의지를 천명한 점 또한 수가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벌써부터 수가억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심리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재정압박과 경기침체라는 민감한 변수 속에서 이제 막 수가협상 근거 마련에 착수한 공단과 의약단체간 향후 줄다리기 전개 양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