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극단적 시장주의 발언 수치"

• 공단 양대 노조, 경 회장 단일보험 해체-의료산업화 주장 비판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가 “국가주도 단일의료보험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16일 한국경제 인터뷰를 통해 “국가 주도 단일보험 체계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이 책정돼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만들어 규격진료를 타파하고 의료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의료시장주의자에게 약자를 헤아리는 최소한의 마음조차 없는지 묻고 싶다”며 “그가 의협회장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경 회장을 맹비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규격진료라고 일컫는 요양급여기준은 최고의 두뇌집단이라고 자랑하는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며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로 유도하려는 요양급여기준은 선진적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보편적, 공통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 회장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환자에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험재정 투입은 무가치한 것이냐”며 “경 회장의 발언은 공인으로서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