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의 공급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는 '제한적 무상공급' 카드로 약가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약가인상을 빌미로 공급을 중단, 재고소진 상태를 방치해오다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무상공급 방침을 들고 나온 것. 회사측은 그러나 약가협상 시한(6월 8일)까지 무상공급 의사를 밝히고 결렬 상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시한부 무상공급'으로 약가협상 배수진을 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두 차례 약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디스크는 29일 추가로 만나 공급문제 해결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남은 혈우병 환자단체 '코헴회'가 28일 공단과 제약사를 항의 방문, 약제 공급 중단에 따른 환자 위급 사태를 전하고 조속한 약가협상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생후 7개월 유아는 뇌수술 후 계속되는 출혈로 '훼이바'를 투여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2차 약제로 '노보세븐주'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치료를 맡은 의료진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혈우병 재단을 통해 환자들 개인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비해둔 약들을 전국적으로 모아 투여했지만, 이틀 후면 용량이 모두 소진된다"며 "주말까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밖에도 50대 성인 환자와 6세 아동 등 '노보세븐'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급환자 소식이 속속 전해짐에 따라 여타 환우회와 시민단체도 연대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노보노측이 요구하는 약가인상률은 60% 수준. 회사측은 지난해 급여범위 확대를 전제로 46.5% 자진 약가인하를 선택했지만, 지나친 환율 변동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약가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협상이 성사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약사측이 전적으로 독점권을 가진 약의 공급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노보노측 관계자는 "협상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점접을 찾겠다는 뜻에서 6월 8일까지 공급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혹여라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회사측이 급여확대를 전제로 큰 폭의 자진인하를 수용했던 만큼, 경영적 오판에 따른 손실을 약가로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약값을 목적으로 환자 생명을 담보 잡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약가협상을 책임진 복지부와 공단 실무진들이 밤샘을 불사하며 사태해결에 고심하는 가운데, 막후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7월부터는 외래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해 요양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진료소 등의 외래에서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처리는 10원 미만 단위로 절사됐다. 의원급과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0원 미만 절사가 실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로 전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과 소통한다. 심평원은 28일 ‘사이버 심평원씨’ 블로그(http://blog.daum.net/yeshira)를 개설, 블로그 오픈 기념 이벤트를 28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블로그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는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이 제공된다. 이번 블로그 개설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티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이버 심평원씨’ 블로그에는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려주는 ‘심평원이 궁금해요”, 대학생 기자단 활동공간인 ‘출동! 사이버심평원씨’, 진료비확인요청에 대한 설명과 경험을 담은 ‘진료비확인요청 경험담’, 재미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건강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배우 조재현씨를 ‘심평원 씨’로 내세운 매체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해 왔다.

제약사 대상 약가 관련 실무 강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심평원 본원 지하 강당에서 제약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제 실무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작성 요령 ▲의약품 신규등재 및 약가결정 실무 순으로 진행된다. 강의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강의신청시 반드시 국민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등 기관 ID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 이날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 끝번호가 2, 7번인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내 노인환자의 99%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의료이용자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또는 차량제공 등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유인행위가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정황이 뚜렷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인력을 동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암, 희귀난치성질환, 신부전 청구내역이 없는 1546명의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단 고민정 연구원은 28일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다의료이용자는 응답자 1546명 중 728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약물 중복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5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응답자의 54.1%를 차지했다. 약물을 5~9종까지 복용하면서도 '많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이 15%를 차지하는가 하면 11.4%는 '깜빡 잊었다'는 등의 사유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과다의료이용 및 물리치료 대상자 1040명의 응답 결과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이나 차량제공 등 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부당유인 실태가 드러났다. 응답자 중 71.1%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30%가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차를 가져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혀 이같은 정황을 반증했다. 고 연구원은 따라서 "유인진료와 관련된 과다 의료제공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질환군별로 극단치(outlier)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를 통해 방문횟수나 투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들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으로 노인의료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제도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답보 상태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의 관리와 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원외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전 한림대 총장인 한달선 교수가 맡았으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변창우 의료전문 변호사 ▲보건복지가족부가 참석한다.

보험증 대체카드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오전 7시 30분 공단 지하 강당에서 금요조찬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주한 서울의대 생명정보의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과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 가톨릭의대 김석일 예방의학실 교수, 서울대병원 김석화 소아성형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