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병원 대표성 논란…추가건립 '이견'

• 공단 "제2·제3 직영병원 신설" vs 의료계 "기존 병의원 활용 가능"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2, 제3의 보험자 직영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공단 일산병원의 정책 성과와 대표성을 두고도 각론이 일었다.

3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은 의료계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정책근거 산출 ▲적정(표준)의료 수준 제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목표로 설립돼 신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새 제도 도입의 시범대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일 보험자병원 대표성 한계, 특화모델 다양화해야"

먼저 발표자로 나선 이상규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 개 직영병원이 가지는 지역별 규모별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장기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특화모델이 필요하다”며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독일, 영국 사례를 발표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 13개 주요병원이 잇따라 신증축을 계획, 1만 병상 이상 추가 건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공단 병원 건립은 수도권 병원간 경쟁을 과열시킬 것"이라며 “기존 병의원과 계약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정책근거 마련을 위한 모델 확보 방안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과 ‘민간의료기관 계약제’를 통한 특화 방식이 도마위에 오른 것.

이같은 논제와 관련, 토론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건강보험공단 공형식 상임이사는 보험자 관점에서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는 대표성 시비가 있다”며 “합리적 의료공급자인 공공병원이 절대 부재한 현실에서 직영병원 추가건립, 국공립 연계병원 확보를 통해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영병원 적정의료 표준화 의문, 추가건립 부적절"

그러나 의료계는 보험자 병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제2, 제3의 보험자 직영병원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며 “지역별 표준의료기관을 ‘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으로 지정해 운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와 지정병원 확성화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직영병원의 배타적 법적 지위 확립은 타병원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직영병원의 적정의료 표준화 역할에 대해 심평원, 의학회 등을 통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화 발전방안을 조명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상규 단국대 교수와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공형식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이동범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강중구 공단 일산병원 진료부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