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영리병원 연구용역 다시해야"

• 의료민영화 특위 성명 발표…반대측 참여 재추진해야

민주당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편파적'이라며 반대 측도 참여하는 연구를 새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전반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대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의료민영화 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민영화 특위 최영희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국민 기만용, 편파적 용역임이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2건 모두 객관성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겨진 편파적 연구이며,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가 수의계약한 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006년 진흥원이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 교수 3인으로부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및 효과성,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올해 3월13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의 참여가 배제됐다"면서 "특정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구기간도 6개월로 정한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거나 부실연구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연구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줄 수 없다는 협박성 멘트를 내놓았다"며 "일방적 연구 용역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