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평가 '유명무실'
- 허현아
- 2009-07-03 06:3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평가를 내세운 토론회가 한창인데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성찰은 뒤로 한채 보장성 강화 명제와 배치되는 소모적 논란만 분분 ▶급기야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자와 의사들의 "적대관계"를 운운하며 소득보장만 성토해 찬물 ▶표어만 있고 내실은 없는 형식적 행사와 사익만 있고 사명은 없는 이익집단의 몰이해가 수준미달을 자초한 형국 ▶건강보장 30년 역사도, 전국민 건강보험 20년의 성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허술함 속에 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이나 편견의 껍질을 깰 의지는 박약한 듯
허현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