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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국민 건강보험 평가 '유명무실'

  • 허현아
  • 2009-07-03 06:34:31

▶최근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평가를 내세운 토론회가 한창인데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성찰은 뒤로 한채 보장성 강화 명제와 배치되는 소모적 논란만 분분 ▶급기야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자와 의사들의 "적대관계"를 운운하며 소득보장만 성토해 찬물 ▶표어만 있고 내실은 없는 형식적 행사와 사익만 있고 사명은 없는 이익집단의 몰이해가 수준미달을 자초한 형국 ▶건강보장 30년 역사도, 전국민 건강보험 20년의 성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허술함 속에 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이나 편견의 껍질을 깰 의지는 박약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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