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 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정책협약 이행서다. 불과 3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계속 대두돼 왔다. 올해 4월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8.4%, 56.1%로 나타났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 공공의대 설립,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전면 금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직접적인 요인은 15일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가 꼽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복지부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화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의대가 없는 전남과 충북 등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압축된 의대정원 찬반 핵심은 필수의료 부족과 건보 재정 파탄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처럼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과 진료 대란, 지방에는 연봉 4억원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도처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증원과 배분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의 원인은 의사 수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의사 수가 많아지면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생존을 위해 진료를 더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언급됐던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사협회는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원에 대해 약사회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대 내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대해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신약 개발과 무관하다"며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석·박사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약대 내 단순히 4년제 학과를 설치한다고 신약 개발 역량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의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학정원 감원 검토를 주장했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약사회는 또 "2021년 기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수는 2만7980명으로 전체 회원의 70.8%를 차지하며, 약국 개설약사의 비중이 55.7%로 매우 높았다"며 "개설 쏠림현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제약·공직분야 등 약업계 각 분야에 기존 약사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걸맞는 대우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이 증가할 경우 약학대학생의 이탈 등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또 기존에 세팅된 의원과 약국 전반에 걸쳐서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 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 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발의안의 취지이다. 정책은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또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가 필요해 보인다. 이유가 어쨌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열진통제 같은 필수의약품 부족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 만큼은 국민 입장에서 자명한 사실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입지와 자금, 세무, 개설법률 상식까지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제4회 닥터앤팜 개국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닥터앤팜은 14일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신규 약국과 양도, 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약방거래소 박주혁 대표) ▲은행별 약국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기업은행 양희일) ▲모르면 무서운 세금, 세무와 친해져야 절세가 쉽다(세무법인 서한 백승삼 세무사) ▲부동산 약국개설 법률상식(법무법인 지재 김용희 변호사) 등을 주제로 개국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닥터앤팜은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도 사전에 신청해 준 약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다"며 "경기도 남양주 신규 약국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또 파트별 상담부스를 통해 강의 외 개별적인 컨설팅 시간도 마련했다. 닥터앤팜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세미나는 11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의료인력 수급과 적정 수가 산정 등 정부지원을 위해 경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오후 6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갖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장과 이사장, 행정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정영진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며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대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 문제를 공유하고, 의료의 허리역할을 맡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의료빅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출액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전환에 따라 코로나 백신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의약품 수출액은 42억5516만 달러(약 5조8000억원)다. 작년 같은 기간 49억3645만 달러와 비교하면 13.8% 감소했다. 범위를 확장하면 2년 연속 감소세다. 2021년 3분기의 경우 누적 57억6068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바 있다. 특히 2021·2022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수출 실적이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호주와 대만 등으로 수출되면서 높은 실적을 냈다. 국산 백신 수출액은 2020년까지 1억73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엔 5억1900만 달러로 1년 만에 3배 증가했다. 2022년엔 9억4100만 달러로 더욱 늘었다. 그러나 올해 초 글로벌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백신의 수출도 급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산 백신 수출액은 1억6700만 달러로, 2022년 상반기 7억7800만 달러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산 의약품 수출 실적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4년 새 26억4756만 달러에서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는 양상이다. 의약품 수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수입하면서 수입액이 치솟았으나, 올해 들어선 다소 안정화 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입액은 2019년 48억4085만 달러에서 2020년 55억3651만 달러, 2021년 68억7882만 달러, 2022년 74억8179만 달러로 3년 새 1.5배 증가했다. 다만 올해 3분기의 경우 누적 71억552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이 생활용품 기업 전진바이오팜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다. 전진바이오팜 최대주주의 주식 매도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면서 일시적으로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전진바이오팜 최대주주의 주식 매도가 완료되면 유한양행은 다시 2대주주로 전환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진바이오팜은 최대주주가 이태훈 외 1인에서 유한양행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전진바이오팜은 “변경 전 최대주주 이태훈외 1인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1차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주식수 11만617주를 이체했고 3차 매매대금 지급일 전까지 2대 주주인 유한양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전진바이오팜의 지분 6.75%를 보유한 2대주주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8억원을 투자하면서 2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전진바이오팜은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신주 49만8631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전진바이오팜의 최대주주 이태훈 대표는 지난 16일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주식 55만3085주(지분율 7.49%)를 다빈비엔에스에 220억원에 매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세부내용을 보면 다빈비엔에스는 16일 전진바이오팜의 최대주주에 1차 매매대금으로 전체 매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44억원을 지급했다. 11월 10일 2차 매매대금으로 총액의 27.27%인 60억원 지급키로 했다. 오는 11월24일 52.73%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지급되면 주식 양수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다빈비엔에스는 1차 매매대금 납부로 전진바이오팜의 주식 11만617주를 확보했다. 이때 이태훈 대표 등의 주식 수는 55만3085주에서 44만2468주로 감소하면서 49만8631주를 보유한 유한양행이 전진바이오팜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다만 3차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빈비엔에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유한양행은 다시 2대주주 지위가 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전진바이오팜은 천연소재를 이용한 소재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제형화 기술을 이용해 유해생물 피해감소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다양한 제품에 접목해 생활용품 사업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전진바이오팜에 대한 지분 투자 목적은 생활용품 사업 확대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3월 전진바이오팜과 차세대 생활용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사는 이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생활용품의 공동 개발과 판매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진바이오팜은 최근 천연소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캡슐형 세탁세제,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등 다양한 세탁용품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전진바이오팜은 협업 첫 제품으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캡슐 세제인 ‘아름다운세탁세제 파워캡슐’을 출시하고 추후 세탁용 이염방지시트, 드라이시트 등 다양한 상품을 공동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다. 전진바이오팜은 지난해 매출 78억원과 영업손실 32억원을 기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방병원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한 A한의사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100여명에게 손해를 끼친 B한의사 등에 대해 각각 3년과 2년 6개월의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일부의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의사들이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품절약협의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품절약협의체에는 복지부, 식약처,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약 의사협회가 불참할 경우 품절약협의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협조를 구해 적정일수 처방 등 사용량 조절에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따라서 의협이 투쟁모드로 돌아설 경우 처방량 조절과 대체 의약품 처방 등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혹시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다가 또 흐지부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다. 품절약은 당장의 문제이고 환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의대 정원과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약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건 병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품절약은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품절약 실무협의체는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중단된 상황인데 11월 중에는 재개될 예정이다. 단, 의대정원 이슈로 의협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공급량에 대한 대책 논의는 그대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사용량 조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혹여나 불참하더라도 협의체 가동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논의보다 유통과 생산을 포함해 공급량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품절이 되는 약들의 원인이 다양하다. 원료수급 문제도 있고, 약가와 관련된 이유도 있다.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협의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다른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많은 중재 역할을 이미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들이 품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협의체를 통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개정·공포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8231;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