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총파업 3년만에 불거진 의대정원 확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 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정책협약 이행서다.

불과 3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계속 대두돼 왔다.

올해 4월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8.4%, 56.1%로 나타났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 공공의대 설립,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전면 금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직접적인 요인은 15일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가 꼽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복지부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화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의대가 없는 전남과 충북 등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압축된 의대정원 찬반 핵심은 필수의료 부족과 건보 재정 파탄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처럼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과 진료 대란, 지방에는 연봉 4억원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도처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증원과 배분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의 원인은 의사 수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의사 수가 많아지면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생존을 위해 진료를 더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언급됐던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사협회는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원에 대해 약사회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대 내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대해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신약 개발과 무관하다"며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석·박사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약대 내 단순히 4년제 학과를 설치한다고 신약 개발 역량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의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학정원 감원 검토를 주장했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약사회는 또 "2021년 기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수는 2만7980명으로 전체 회원의 70.8%를 차지하며, 약국 개설약사의 비중이 55.7%로 매우 높았다"며 "개설 쏠림현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제약·공직분야 등 약업계 각 분야에 기존 약사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걸맞는 대우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이 증가할 경우 약학대학생의 이탈 등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또 기존에 세팅된 의원과 약국 전반에 걸쳐서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 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 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발의안의 취지이다.

정책은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또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가 필요해 보인다. 이유가 어쨌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열진통제 같은 필수의약품 부족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 만큼은 국민 입장에서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