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1사1촌 자매결연 농촌마을을 찾아 봉사활동 및 주민위안 잔치를 열었다. 15일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사 1촌 자매마을인 장성읍 수산3리 신천마을에서 지역본부 19명, 전남북부지사 4명 등 공단직원 23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광주지역본부는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혈압측정, 체성분 분석, 골밀도 측정 등 마을주민의 건강상담과 함께 직접 준비한 식사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나누는 위안잔치도 진행했다. 아울러 광주지역본부는 이번 봉사활동이 추석을 맞아 실시된 만큼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를 비롯해 추석선물 세트 55개 등 마을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안경,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을 비롯한 6품목이 특별한 사유없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추가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을 기준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저?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 삭감 대상이 되는 경구제 595품목, 주사제 320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 가운데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리피토정20mg, 리피토정40mg는 고함량인 리피토정80mg의 생산이 확인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25mg ▲대웅제약의 스피틴정10mg ▲에이팜코리아의 탈로다캡슐50mg는 각각 탑메이트정100mg, 스피틴정20mg, 탈로다캡슐100mg 등 고·저함량약제가 추가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이 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있을 경우 급여비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동화약품공업의 ▲티지씨정은 저함량인 티지씨정1mg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주사제의 경우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10ml) ▲이연제약 겜신주200mg이 저·고함량 약제의 급여목록 등재로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추가됐다. 주사제 가운데 당초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던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250㎎는 고함량인 하원세프트리악손주500㎎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서 11월부터 배수처방·조제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직이 지난 4월 이후 무려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 있는데. ▶당초 정형근 전 의원의 임명이 유력시 됐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전 이후에도 2달 동안이나 임명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공단 내부에서는 이사장 임명에 대한 각종 의혹만 난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공단 관계자는 "도대체 이사장이 임명되기는 하는 것이냐"며 "수장의 장기공석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 분위기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전해.▶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수가협상 등 산적한 현안을 이사장도 없이 헤쳐 나가야 할 공단의 다급함을 청와대는 알기나 하는 것인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의협이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고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요양급여세부사항 관련 고시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하려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복지부 고시의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고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준비를 거쳐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에서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고시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처방해서 안된다’는 처방권 제한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정의하는 상위법(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에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오류 및 법 위반행위를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고시 개정사유를 ‘처방기간 중복으로 인한 약제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서 ‘처방의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 사유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는 진료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킨다”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 제한 등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규개위 및 권익위 등에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번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자체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13일자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