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정보보안 기능구축 '우수'

• 임두성 의원, 복지부 점검결과 기초자료 공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보안 기능 구축 시스템이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임두성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는 보완기능 구축이 양호한 반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일산병원, 대한적십자 등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령연금센터는 정부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DB보안, 서버보안, 보안서버, 인증관리 등 7개 항목의 보안기능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보유출방지 항목을 부분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양호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사회선비스센터, 일산병원, 적십자사 등은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보안기능을 구축하지 않는 등 질병정보 외부노출 가능성이 상존했다.

임 의원은 “가장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질병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져 유감”이라면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정보관리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다른 기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들이 건보공단 등의 수준까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