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건보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 임두성 의원 "소득상위 20%가 건강보험 혜택 독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의료기관 평균 내원일수가 109일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연평균 진료비,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단계와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5단계의 평균진료비 격차는 2003년 76만원에서 2004년 96만7000원, 2005년 125만4000원, 2006년 176만원, 2007년 214만4000원으로 벌어졌다.

또한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 격차 역시 지난 2003년 51일에서 2006년 100일, 2007년 109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건강보험 내원일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 증가를 통상적으로 의료급여 등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 현상이 재연되는 것으로 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의료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