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격높다…건보재정 부담 작용"

• 한나라당 유일호의원, 약제비적정화 방안 운영 미흡

정부가 진행중인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일호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의원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2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유의원은 지난해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른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2005년을 제외하고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