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소비 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보험을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입원을 하면 가입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이 가능함에도 21일이나 장기입원을 하면서 24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100% 실손형 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부족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의원은 "100% 실손형 민간보험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기관의 부실 검진과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수검률이 겹치면서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으로 급여비가 환수된 건은 지난해 1만7418건, 2억30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9293건, 6784만원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도 최근 4년간 부당검강검진으로 환수된 건은 2만7000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비 환수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3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75곳, 종합병원 54곳, 보건기관 1곳으로 집계됐다. 부당검진 유형으로는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 방법 위반 4755건(27.3%), 검진인력 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가 2862건(16.4%) 순으로 조사됐다. 검강검진 기관의 부실검진과 함께 수검률은 2004년 51.2%에서 2007년 59.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임 의원은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임 의원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했고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에 올해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돼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정지원금 만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보장성 강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 "문제되면 사퇴 하겠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선진화재단)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위원추천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선진화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단체로 순수한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게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진행한 인사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의 성격을 착각한 것 같다”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만의 위원회로 공급자인 의료계 인사가 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료계가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보험자와 보험자 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양균 교수 외에도 공익대표로 추천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를 의료계를 대변해 온 '부적절한' 위원이라고 지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 비영리단체면 지역가입자 대표 자격이 있고, 위원추천이 가능하다”면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부적절’ 위원으로 지목한 의료계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김양균 교수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선진화재단이 재정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수락한 것인데 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만약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문제소지가 있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사퇴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들이 오는 8일 오전에 열리는 제5기 재정운영위 첫 회의석상에서 선진화재단의 위원추천과 의료계 인사의 위원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자격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복지부에 추천한 위원에는 선진화재단 대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재정운영위에 당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한반도선진화 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이 친의료계적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5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먼저 건강세상을 대신해 참여하게 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씽크탱크로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책연구기관운영 개편안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가입자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은 올해 의협의 수가연구를 수행한 인물로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공단의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전재희 장관은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단체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김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재정운영위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공익대표로 새롭게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할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은 그 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의협이나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 전례를 언급하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에 친의료계적 인사를 지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위원 위촉은 재정운영위를 친의료계, 친정부 인사로 구성해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부 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민연합 등이 동참했다.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고시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원외처방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한방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함에 있어 한약국이 제외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값비싼 첩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실"이라며 "한약제제 보험수가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보험수가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 장관과 정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영역"이라며 "공단의 2007년도 비급여 항목 별 비용 추정지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3조967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통큰 결단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만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