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제약사 편의 너무 봐준다"

• 곽정숙 의원, 약가인하 신속시행 정부에 촉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심평원이 제약사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친제약 성향이어서 제약업계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민노)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 건강권보다 제약사 편의를 더 중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 중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이 2명밖에 안돼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에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분쟁소지가 많으므로 제약사의 의사반영이 필요하다”, “시범평가 결과를 꼭 반영해야 하나”, “위원회에서 시장자체를 버리는 것에 대해 결정해도 되는 건지” 등 위원들의 제약친화 발언을 묶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시범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약사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모두 채웠다”면서 “평가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약가인하 및 급여제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