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적정 보상 못해"

• 윤석용 의원, "상대가치점수 기준 현실화 필요" 주장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재로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원가부담은 증가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데, 수술시 사용되는 Burr는 상대가치점수 체제내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횟수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 실제 사용이 기피되거나 의료진이 환자와 비용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가지점수가 수년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 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재료의 원가에 대한 반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상력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포함 재료로서 행위점수를 차감한 치료재료 168개에 대해 우선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항목수는 종전 4857개에서 612개가 증가해 5486항목으로 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609개에서 850개로 늘어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