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요양병원 인력·시설 규정마련 시급"

• 심재철 의원,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 공개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시설·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 기관이 질적 수준 저하로 기존 요양시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 장기요양 필수인력(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미고용 요양기관 ▲ 재활치료실 등 치료ㆍ훈련실 미설치 ▲ 요양기관 입원 부적절 환자 등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에 해당하는 전문과목 전문의사가 1명도 없는 요양병원은 11.4%로 나타났고, 전체 기관 중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은 4.64%,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55.06%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체 평균 4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탁물과 적축물 시설조차 없는 곳도 각각 65%와 62%나 됐으며, 기능훈련지도실이 없는 곳은 79%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대부분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급여권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