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품목 이상 무더기 '폭탄처방' 4만건 발생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지적…고가약 처방비중도 증가세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장 당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4만170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품목 처방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이 4만17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내과분야 외래 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6품목에서 9품목까지가 359만7198건, 10품목에서 11품목 처방도 35만9203건에 달했다.

특히 14품목을 넘어 한번의 처방에 20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도 지난 한 해동안 8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 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고가약 처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밝힌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 58.7%, 2005년 57.6%, 2007년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올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가 상승했다.

이는 타 종별 의료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52.2%, 병원 25.2%에서 27.6%, 의원 18.6%에서 20.5%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심평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