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대상, 제약·도매도 추가해야"

• 송재성 심평원장 국감서 답변…"실거래가 보고 주기 줄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송재성 원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질의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송 원장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제약 및 도매 등)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특히 송 원장은 의원,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주기를 더욱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기가 너무 길어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송 원장의 입장이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거래 시점이 아닌 분기별, 월별로 신고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