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정도가 대부분 ‘미달’ 또는 ‘낙제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외환자유치’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22개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 분야 추진정책 86%가 목표와 사업성과에서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중에는 ‘해외환자유치’의 경우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며, 수행평가 결과 ‘낙제수준’이라고 혹평됐다. 이는 정책수행이 완료됐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극단적으로 상치된다. 또 ‘건강보험 안정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도 복지부는 ‘완료’ 또는 ‘정상’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미달’인 C등급 점수를 매겼다.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건강보험 안정화’, ‘보건의료산업육성’, ‘해외환자유치’ 등은 C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동안 평가받은 성적표”라면서 “능동적 복지실현을 약속해온 정부 정책이 단순구호해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건의료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경제위기 대응에 초첨을 맞추다보니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률을 줄이는 병의원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동일 기전 고혈압치료제 중복처방, 투약순응도 등 고혈압 적정성 평가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통해 18개 항목의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고혈압 상병이 신규 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예비평가를 통해 고혈압약 적정처방과 치료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신규 평가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 실제 고혈압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조2000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환자 치료율이 54.8%, 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고혈압약을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4월경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기전의 고혈압 치료제를 4성분 이상 중복처방하는 것은 효과 증진 없이 약을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경향으로 보인다"며 "고혈압약은 급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약 지속성이 떨어져 환자 내원에 의사들이 개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매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는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적용 대상 수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주사제의 적정처방을 위한 개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용 절감과 적정처방을 제고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평가결과는 올 하반기경 결과가 도출될 예쩡이며, 올해 고혈압을 신규 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 등 6개 약제급여 팡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완절개분만, 관상동맥 우회로술, 진료량지표 등 13개 항목을 계속평가한다.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대표적 암 질환인 대장암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2009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대상 3차년도 평가결과를 올 12월 공개하며, 2010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대구시약사회가 운영 중인 심야약국을 모델로 전국적으로 24시간 약국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이 갈수록 거제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수준을 넘어 지역 거점별로 24시간 약국을 운영,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22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대구시약이 지난 2008년부터 회관 건물에서 운영 중인 심야약국에 대해 관리비와 평균 환자 수 및 특성, 월평균 수입현황 등 등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의 현황을 파악해 확대 시행할 모델로 삼을 수 있을 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이다. 대구시약의 심야약국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대구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구시약의 심야약국은 다른 약국들이 운영하지 않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시약의 심야약국을 모델로 지역 거점별로 고정된 장소에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약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약국을 24시간으로 전환해 지역 약사들이 순번제로 운영, 국민들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이는 것고 나아가 당번약국을 찾는 불편까지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당번약국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그런 불편을 왜 감수해야 하느냐. 약사를 위해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당번약국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을 고정시켜 놓고 약사들이 순번제로 참여해 특정 약국을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회와 협의만 된다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약의 심야약국의 현황 및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해 모델이 될 수 있지를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24시간 약국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대구시약의 경우 심야약국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달 상당 금액의 운영 보조금을 개설약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약국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약사회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실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대구시약은 24시간 약국이 운영될 경우 정부가 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약 관계자는 “24시간 약국이 도입되면 이를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병원 응급실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24시간 약국의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 여약사 추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복지부는 약사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동기유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녀 Role-Model 발굴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 여성을 발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또는 애환), 노하우 등을 전달해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도 시·도 약사회 및 분회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 중으로 다자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여약사를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및 의료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2일 소식지 '근거와 가치'를 통해 개인정보와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근거중심의 보건정책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