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과, 건보 국고지원 방안 연구 확정

• 지난 25일 제 1차 공단서 회의…보험료 인상안은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산하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연구하게 될 재정분과의 세부 연구과제가 확정됐다.

재정분과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공단 6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재정확충 방안 등 제안된 과제를 선정, 최종 결정했다.

위원 및 연구지원 총 11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재정분과가 연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연구원들의 과제 제안으로 나왔던 안건은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소비세 등 목적세 신설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사후정산, 시한만료 대안 등 ▲…급여비 사용과 연동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 선정 방안 ▲진료비(행위, 약제, 치료재료)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회의결과, 제안된 과제 가운데 급여비 사용과 연동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 선정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이 모두 채택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국제비교 연구를 추가키로 했다.

향후 재정분과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그간 추계방식과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연구원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수행을 하는 지불제도분과 첫 회의는 26일 오후 3시 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