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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이달중 쌍벌죄 법안심사 추진"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3월에 쌍벌죄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소개와 쌍벌죄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복지부는 쌍벌죄 도입을 3월이라도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열어서 조기에 도입을 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기 중이 아닌 3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도 열어 쌍벌죄 법안 통과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장관은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의 이면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돼 있어 우려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전 장관은 "어떤 의료기관이 특별히 이면 계약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약을 사게 되면, 복지부는 그 기관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이면계약이 발각되면 해당 약값의 20%가 내려가고, 두 번째 발각되면 그 약은 보험에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강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면계약은) 하나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달 셋째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2010-03-05 12:10:01박철민 -
공단-의약계, 총액계약제 개편논의 본격화공단과 보건의료 5단체, 건정심 위원 40여 명이 5~6일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갖고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는 지난 1월, 독일 해외제도 공동시찰 계획 추진 중 경실련의 건정심 위원 추천자격 박탈 여파 등으로 무산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번 논의에서 최초 3자 공동합의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그러나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협, 병협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5단체에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김구 회장이 참석키로 돼 있고, 박인춘 이사는 건정심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약사회의 경우, 일단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공단의 입장을 들어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탐탁찮게 바라보는 의료계다. 의협과 병협은 그간 총액계약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도 이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돈을 정하고 진료를 하라는 자체가 진료권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병협 관계자도 "원가 보전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망치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첫 3자가 모여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 자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떠나 3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와 주장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0-03-05 06:35: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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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건강홍보대사에 정은아씨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인 정은아 씨를 보건의 날 건강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앞으로 건강관리에 있어 개인의 행동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에 출여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0-03-04 17:25: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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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K약국, 근무약사 16명…전국 최고 규모서울 강남구 소재 K약국이 연 평균 16명의 상근약사를 채용,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약국은 월 평균 24억2391만원을 청구해 청구액 순위도 부동의 1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구액 100대 약국의 상근약사 현황에 따르면 100대 약국의 평균 약사수는 5.97명이었고 10명 이상의 약사를 보유한 약국은 총 5곳이었다. 상근약사 2위는 강원 원주 B약국으로 10.83명이었고 이어 서울 강남구 D약국 10.25명, 서울 서대문구 I약국 10.24명, 서울 동대문구 K약국이 10명으로 5위권에 포진했다. 이어 경기 수원 K약국이 9.92명, 서울 종로구 S약국 9.75명, 대전 서구 D약국 9.25명, 서울 동작구 B약국 9명, 경기 수원 I약국이 8.83명으로 상근약사 규모 톱 10에 랭크됐다. 또한 조제건수 전국 1위인 충남 홍성 H약국 상근약사는 7.58명이었다. H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830건으로 약사 1인당 하루 109건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의 상근 약사수는 평균 5.97명으로 6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구액 상위 약국을 기준으로 한 상근약사 규모이기 때문에 매약 위주의 종로지역 대형약국들은 집계에서 누락돼 실제 상근약사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2010-03-04 12:20:32강신국 -
진료비 확인민원 쇄도…의원·약국도 급증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만3958건으로 전년 2만4876건과 비교해 76.7%나 증가했다. 이중 심평원은 1만8629건에 대해 환불결정했다. 100건 중 42건 이상에서 진료비 과다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셈. 전체 환불금액은 72억원으로 금액면에서는 전년 89억원보다 17억여원, 19.49%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처리건수는 종합전문병원 1만4377건, 종합병원 1만902건, 병원 9686건 등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환불금액도 종합전문 46억원, 종합병원 17억원, 병원 4억원으로 병원급 이상에 87% 이상을 점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등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관 치과병원 114건, 의원 8321건, 치과의원 352건, 한의원 107건 등의 민원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전년 1739건에서 지난해에는 8321건으로 4.7배나 급증했다. 환불결정된 금액도 의원은 3억여원으로 병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3억원,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25억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원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3억원 5.3%, CT.MRI 등 전액본인부담 1억원 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작년 3월 공단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고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한 여파로 전년과 비교해 접수건수가 11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2010-03-04 12:16:32최은택 -
강원지역 약국 조제수입 최고…월 1117만원[전국 시도별 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약국 1곳당 월 평균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약국 평균 조제료는 1117만원이었다. 반면 충북지역의 경우 약국 1곳당 조제료가 934만원에 머물면서, 강원도에 비해 183만원의 수입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9년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 분석결과 전국 평균 1022만원 가운데 강원도 지역은 월평균 조제수입이 111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약국 수가 적은 제주도 지역도 1089만원으로 집계돼 2위를 달렸다.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 역시 월평균이 10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이 1064만원, 대구 1058만원, 광주 1056만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약국 포화 상태인 서울의 경우는 104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1030만원으로 집계, 1026만원인 전남에 비해 월평균 4만원 가량 소폭 의 차이를 보였다. 1000만원대 미만인 경북과 달리 경남 지역은 1021만원으로 집계돼 경상도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인천과 대전도 각각 1018만원으로 나타나 1000만원대 지역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월평균 조제수입이 거의 대부분 1000만원대를 돌파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경기, 경북, 충북, 충남 4곳이었다. 약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97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지역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 충남 지역은 941만원, 충북 지역은 93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충청도 지역 조제료 수입이 비교적 열악해 심한 지역적 편차를 드러냈다.2010-03-04 06:48:55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내년 7월 지정…인센티브 제공앞으로 연구개발 중심형 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세금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과 평가 등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이달 중 초안이 마련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병원 연구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TFT를 구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 병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내용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지정조건 및 절차, 인센티브, 평가 등 세부항목이 마련된다. 정부는 특히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제품.기술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부 R&D 간접비 비율 현행 20%에서 40% 내외로 상향조정, 세금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는 연구/임상/사업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TFT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모델과 육성방안 초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6월 중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령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행은 내년 7월 목표. 김 국장은 “우리 병원은 세계적인 우수인력과 최적의 임상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등 R&D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여전히 진료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심역량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중심병원 육성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10-03-03 17:34: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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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건강천사' 개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라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블로그 '건강천사'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개설하고 3일 정식 오픈했다. 이번 블로그는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강천사'를 자유롭고 친근한 온라인 사랑방으로 만들어 네티즌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네티즌의 참여와 방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소통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블로그 인지도와 공단 의료봉사단 '사랑 실은 건강천사' 지명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목적으로 명칭은 '건강천사'로 정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콘텐츠는 공단 일산병원 의사들이 제공하는 최신 건강정보와 전국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위주로 꾸며졌다. 블로그는 ‘건강한 미래’, ‘건강한 처방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소식’ 총 5개 콘텐츠로 구성돼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다이어트, 음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기사들이 수록돼 있다.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수호하는 아름다운 천사’라는 의미에 걸맞게 '건강천사'를 통해 최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단의 새로운 면모를 알려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공단 측은 지난 1월초 콘텐츠를 완전히 구성치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를 시험 개통해 불과 한 달 만에 14만여 명의 네티즌이 방문한 것에 고무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치인 2백만 명 이상이 찾는 파워 블로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2010-03-03 15:13:27김정주 -
정형외과, 월평균 건보수입 5천만원 넘어정형외과의 월평균 건강보험 수입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수는 내과가 가장 많았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9년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018곳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총 8조9900억원 규모다. 의원 한 곳당 월평균 2772만원을 청구한 셈.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가 1조5023억원, 정형외과가 1조1275억원, 일반의가 1조8539억원으로 3개 과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기관당으로는 정형외과가 월평균 5338만원의 청구실적으로 단연 최고였다. 안과 또한 4618만원으로 5000만원에 급접했고, 내과 3350만원, 외과 3145만원, 이비인후과 3203만원 등으로 3개 과목이 3000만원대를 형성했다. 반면 산부인과 2269만원, 소아청소년과 2445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많은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1757만원, 1917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표시과목별 기관수는 내과가 3737곳으로 가장 많고, 소아청소년 2122곳, 이비인후과 1946곳, 정형외과 1760곳, 산부인과 1628곳, 안과 1333곳, 외과 1032곳, 비뇨기과 972곳, 피부과 97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0-03-03 12:19:08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장 30년 미래 새 판 짠다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장 30년 대계의 새 판을 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자 CHA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를 총위원장으로 세웠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제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경고한 바 있으며 이미 1월에만 226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향후 30년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건보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조직은 공단 자문기구로 발족 이후 오는 12월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핵심 연구과제로는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일 보험자에서의 내부 경쟁체계 활성화 관련 사항, 적정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 의료기반 확충 관련 사항,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사항, 건강보장 미래 청사진 개발 관련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크게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제도기획(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 구축) ▲지불제도(수가 및 지불제도) ▲보장성(보험급여 및 보장성) ▲재정(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관리) ▲평생건강(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장기요양(장기요양제도 발전)으로 구분시켰다.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은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문창진 CHA의대 교수를 필두로 위원에 박경돈 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대 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해종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지영건 CHA의대 교수,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보장성분과위원회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장,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과위원회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국현 공단 업무상임이사가 선임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를 필두로 김석일 가대 의대 교수와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 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필두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찬우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로 구성됐다.2010-03-03 12:1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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