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정부 국고지원 2년 전보다 못해"

• 31일 성명서…'희생자 만들기식' 비상경영 재검토 촉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국고지원이 불과 4조9천여억원에 불과하다며 공단 재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단 경영진을 향해 '희생자 만들기식' 비상경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 31일자 성명서를 내고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을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노조는 "그간 정부는 공단에 법정지원금보다 4조2000억원이나 적게 지원해왔으며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정부부담금 6600억원도 떠넘겼다"며 "정부의 지원금은 2008년 수준에도 못미치며 2009년보다도 적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전환키 위해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 가야함에도 재정불안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징수율 0.5% 상향조정과 내핍경영으로 튀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와 공단을 상대로 적정하고 예측가능한 진료비 통제기전을 만들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단 경영진의 비상경영 선언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건보공단 노조 성명서 전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라!]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여 양대 노조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2012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듯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언급하기 전에 국고지원금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이미 착수했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테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그동안 법정지원금보다 4조2천억원이나 적게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정부부담금 6,600억원도 떠넘겼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원인이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적게 추정됨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그만큼 적게 책정되고 있다”며 재정추계의 오류를 핑계로 대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보험료수입예산이 28조428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5조6,08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17.74%에 불과한 4조9,753억원만 책정되어 있다. 이는 2년 전(2008년) 기준(보험료20%/4조9,946억원)에도 못 미치며, 작년(2009년) 기준인 5조2,743억원보다 2,99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이다. 건강보험 유사 이래 보험료 수입이나 재정이 축소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년 작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보다도 적게 국지지원 예산을 책정 해 왔다. 아니 2년 전 기준보다 적게 책정할 때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지원금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재정이 추계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불 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으로 개편해 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정불안은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가 약속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정불안의 불똥은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며 징수율 0.5% 상향조정과 내핍경영을 통해 5천억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쥐어짜기와 공단 노동자의 희생으로 메꾸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공단 경영진이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비 통제기전을 만들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희생자 만들기에 불과한 비상경영 선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 3. 3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