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 약값 절감기준 2조5200억

• 복지부, 예상지출액 확정…병원 3조2003억원

의료계가 보험수가를 높이기 위해 절감해야 할 약제비 기준값이 확정됐다. 의원급은 2조5200억원, 병원급 이상은 3조2003억원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8월의 약제비 지출액에 최근 3년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2010년 예상지출액이 지난달 확정됐다.

증가율은 의원급은 9.9%, 병원급 이상은 11.6%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2조5200억원에서 목표액 888억원을 뺀 2조4312억원을 초과해서 약제비를 절감시키면 해당 금액의 50%를 수가로 보전 받게 된다.

병원급 이상은 3조2003억원 중 1112억원을 제외한 3조891억원이 수가와 연동될 약제비 절감기준값이 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회원들에 프로그램 참가를 독려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 의사협회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표시과목별 다빈도 처방 성분내역을 통보해 처방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8월 진료분과 3~9월 심사분에 해당하는 약제비 정보와 다빈도 성분목록을 제공했다.

한편 건정심은 절감액 산출시 정부 정책효과에 의한 부분은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기등재목록정비,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리베이트 연루 약제, 퇴방약 약가인상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