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결과를 발표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개선=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종류와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나뉜다. 저가구매와 사용량을 감소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 장려금제도는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10~50%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9월부터 기준병상이 4인실로 확대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돼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입원환자는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역시 시행일은 9월1일부터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건보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신종 면허대여'로 부당청구를 일삼은 의사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지역주민들과 짜고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조작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건보공단에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동안 이 같은 징수·환수 사례들을 적발해 건보재정 4730억원의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25일 건보공단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의사 A씨와 P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공동명의로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이 되자 P씨가 단독명의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P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 병원을 2개로 쪼개 개설, 운영하면서 공단 부담금 74억원을 부당청구했다. A씨는 한 술 더 떴다. P씨로부터 독립해 3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3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156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법당국이 이들 요양기관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중에 건보공단이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인천 소재 L의원에서는 의사와 지역주민들이 공모해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타냈다가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L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동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지역주민들은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고 L의원은 건보공단에 허위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렇게 조작한 건수와 액수가 479건, 2억97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허위청구와 자격조작 등을 적발해 상반기동안 4730억원을 환수해 재정누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기관지 확장증(J47, Bronchiectasis)'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20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환자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 풀 꺾였지만 증가요인은 잔존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09년 약 7만5000명에서 2012년 약 8만1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 들어 약 5000명 가량 감소한 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증감했는데 2009년 약 175억원에서 2013년 약 193억원으로 5년 간 약 17억원(9.9%)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41.1~42.4%, 여성이 57.6~58.9%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이 질환은 객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인을 의식하는 여성의 강한 성향이 객담 배출을 기피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0대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30.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28.4%, 50대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 진료인원의 비중이 85%로 진료인원의 대부분은 중·노년층이었다. 심평원은 50대 이상의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잦은 감기와 반복되는 기관지 내 염증에 의해 미만성 기관지 확장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의 탄력성분과 근육성분의 파괴로 인해 병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에 걸리면 반복적인 기침과 발열, 다량의 농성 객담 증상을 보인다. 기관지의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상기도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증상이 장기화 되면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해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난다. 드물게는 손가락 끝이 곤봉 모양으로 변하는 곤봉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1년간 약국 1곳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186만원이나 되는 등 조제용 약값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가 약국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대한약사회가 전국 6000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한 수수료(평균 2.5%)는 약국 1곳당 연간 약 186만원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2만890곳으로 산정하면 연간 386억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조제용 의약품을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중이지만, 유통 마진이 전혀없는 조제용 의약품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2001년 건강보험 총약제비 중 약국의 조제약값 비중이 61.9%에서 2013년 74.3%로 12.4%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최근 3년새 200% 이상 폭증하는 등 약국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2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인 1.5%가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체약국에 적용되도록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을 건의했다.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소관법률을 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개편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됐으나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이 조제를 해주고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아 손해를 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국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은 "약사회 건의사항을 잘 이해 했다"며 "금융위원회, 카드사와 약사회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태·김순례 부회장도 배석했다.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신경병증통증치료제 심발타캡슐30mg 등 기등재의약품 23개 품목의 약값이 다음달 중 인하된다. 또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등 121개 품목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약 중 34개 품목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레일라정, 심발타캡슐30mg.60mg, 에소메드캡슐40mg 등 에스오메프라졸 개량신약 4개 품목, 자이복스주2mg/ml 등 기등재약 2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레일라정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로 480원에서 458원, 심발타캡슐30mg은 제네릭 등재로 755원에서 528원, 같은 사유로 에소메드캡슐40mg 등 에스오메프라졸 개량신약 4품목은 각각 1475원에서 1409원으로 변경된다. 엑셀론패치5 등 3개 함량제품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11일부터 보험약가가 현재보다 30% 하향 조정된다. 이달 31일 가산기간 종료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약가를 추가 인하하기로 지난해 고시됐던 가스론엔구강붕해정2mg, 로시타존정4mg, 아반디아정4mg은 공급업소 3개소 이하 규정으로 인해 현 가격이 유지된다. 공급업소가 4개 이상이었다면 가스론엔구강붕행정은 141원, 로시타존정과 아반디아정은 각각 743원으로 인하돼야 했다. 이와 함께 포시가정10mg과 5mg이 각각 784원, 523원에 등재되는 등 신약과 제네릭 121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반면 토파씬정50mg 등 34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급여는 최장 6개월간 더 적용한다.

천연 골관절염신약인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이 내달부터 약값이 깎인다. 업체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 결과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이 기존 가격 480원에서 4.6% 떨어진 458원으로 22원 깎인다.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 결과인데, 한국피엠지제약이 레일라정을 급여등재 시키기 위해 약가협상을 벌였던 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9개 품목이 자진인하로 조정된다. 먼저 유니메드제약 아피졸정이 함량별로 인하된다. 아피졸정10mg은 2770원에서 1180원, 15mg 함량은 2789원에서 1280원, 5mg 함량은 1573원에서 590원으로 각각 깎인다. 한국파마 마이셀타캡슐은 30mg 함량이 449원에서 350원, 60mg은 693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같은 업체 제품인 몬스티패취5는 1677원에서 1265원, 10은 1762원에서 132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초당약품 탈로마캡슐50mg은 7971원에서 5970원으로, 영진약품 리네졸린정600mg은 3만7459원에서 2만9900원으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