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압수수색 사건…문 장관 "미처 파악 못했다"

• 문정림 의원 지적에 "있을 수 없는 일" 형식적 답변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이 함께 압수수색을 벌여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주무부처 장관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미처 파악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 지, 건보공단과 보험사 직원이 함께 참여한 게 적법한 것인 지, 건보공단과 보험사간 유착관계가 있었는 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데 장관이 모른다고 하고, 보고도 없었다니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현지조사 업무전반을 이번참에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이 때도 "건보공단 직원 참여배경을 조사해보겠다"고 동문서답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다"라고 재차 질의했고, 문 장관은 그때서야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진료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왔는 데도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시 조사의향을 확인했다.

문 장관은 "수술중에 진료차질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원칙적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