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이혜경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에 보건의료 분야 포함여부를 두고, 보건의약 5개단체는 '제외'를 병원협회는 '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2일 "지난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서비스발전법 제정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며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볼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는게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입장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다르고,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산업화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발전법 내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서비스발전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도 지적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공적 의료보험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발전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각각 3만원씩 회비 인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사들은 6만원의 회비인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면허사용자(갑)에 대해 연회비 2만원 인상안을 확정하고 23일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회비인상이 필요하다면 1만원을 더 올려 3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고 기존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23일 이사회에 앞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회비인상을 3만원을 조정하는 수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약사회비 21만원과 약바로쓰기운동성금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과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등 내년에 개국약사가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총 24만원3000원이다. 서울시약사회도 3만원 회비인상을 추진한다. 시약사회는 오는 29일 이사회에 회비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시약사회 회비는 기존 11만원에서 14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분회장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만약 분회비를 올리면 개국약사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회비가 1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가뜩이나 약사회가 하는 게 없다는 정서가 많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분회장은 "대약과 지부가 회비를 인상하면 분회비 인상은 엄두도 못낸다"며 "회비 인상에 대한 회원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내년도 지부회비의 경우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데일리팜 이혜경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이하 NMC) 서초구 원지동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NMC는 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현대화사업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명옥 원장은 2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했다"며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구·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조사결과에 따른 기록보존, 발굴현장 원상복구 철저,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 문화재 발견 시 공사중지 및 신고를 약속했다. NMC는 현대화를 위한 병원의 기능과 역할 설정, 진료계획, 병원 기본운영방침, 조직 인력계획, 건축계획, 공사수행계획, 의료장비계획 등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원지동 이전'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추진 세부일정에 따르면 NMC는 2016년 8월까지 미래혁신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설계작업에 들어간다. 시공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원지동 이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 안 원장은 "올해 4월까지 원지동 이전을 추진하다가 유물이 있을 가능성과 메르스 발병으로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이월됐을 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NMC 원지동 이전부지는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34-11번지 일대로 60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국가중앙외상센터 120병상과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은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 사업은 총 4395억원이 투입된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김미숙)는 자난 16일 노숙자 쉼터 '프란치스꼬의 집'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같은 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쌀 1000포 모으기 운동' 사업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21일 동대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200명에게 사랑의 의약품도 지원했다. 박형숙 회장은 "성금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전영옥)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최종이사회 및 선구자의 밤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개국 회원 신상신고비를 지난해에 이어 9년째 임대료 수익사업으로 1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총 216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기총회는 2016년 1월 9일 오후 5시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5년도 세입& 8228;세출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종이사회 이후 개최된 제12회 선구자의 밤 행사에는 선구자에게 약사회 마크가 새겨진 순금 뺏지 한 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영옥 회장직무대행은 “그동안 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선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김남득)은 지난 18일 부산대 약대 시청갈실에서 2016년 현장 실습을 앞둔 6년제 약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실습교육 선서식을 가졌다.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로 진행된 이번 실무실습교육 선서식은 현장 실무실습교육 전 예비약사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태도,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약대 교수들은 지도 학생들에게 직접 흰 가운을 입혀주고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부산대 약대 실무실습은 21일부터 시작되며 학생들은 향후 9개월 동안 병원과 지역약국, 제약회사 및 행정, 연구트랙 파트로 나뉘어 실습을 받을 예정이다.

[데일리팜 이혜경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신임, 즉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이동욱 은상용 권윤정 안광무 이정근 등 의협 중앙대의원 5명은 21일 추무진 회장이 '의협 정관 20조의2 1항 2호(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를 어겼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250여명 대의원 대상으로 '임총소집요구서' 서명을 팩스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불신임안은 전국의사총연합,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등에서 각각 1200여명, 1800여명이 참여한 탄핵운동과 맞물려 대의원들이 뜻을 모은것이다. 만약 추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이 소집된다면 의협은 107년 역사 상 처음으로 불신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이어 또다시 회장 불신임을 논의하게 된다. 불신임을 추진하는 중앙대의원 5명은 "추 회장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에 대한 방치 및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회원들 뜻과는 반대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어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사화라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면서 한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한방의료기 사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관심, 무추진, 역추진'으로 일관하면서 회원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게 불신임 발의 이유다. 정관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규제기요틴 저지대책 및 한방관련 대책 마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역추진 ▲원격의료 저지 대책 대의원 총회 의결 수임사항 직무유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 유기 ▲급여기준 개선/심사·평가 및 삭감·환수 대책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유기 등을 꼽았다. 의사회원들도 21일 오후 8시 30분 의협회관 앞으로 집결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참석하면서 현 의협 집행부 행태를 규탄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1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복지부 안에 대한 제안 회신했으나,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협과 한의협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양 단체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와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와 토론회 개최 등의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등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총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에 보건의약계가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 금융당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을 추진된다.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려 한다는게 5개 단체의 입장이다.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아이러니"라고 경고했다. 특히 5개 단체는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