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의료기관·약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발

• 보건의약 5개 단체 "민간보험사 관리감독으로 국민 권익 증진해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에 보건의약계가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 금융당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을 추진된다.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려 한다는게 5개 단체의 입장이다.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아이러니"라고 경고했다.

특히 5개 단체는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