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 확대 적용 시점인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의협이 대국민 설문조사 이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최근 임시총회를 갖고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의한 안과의사회도 의협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라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당초 금주 내 건강한 사람 1000명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DRG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술 연기를 결정하려고 했다"며 "의협이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공동 설문조사 진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함께 포괄수가제의 장점 뿐 아니라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도의 진실'을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갖고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DRG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명 모두가 백내장 DRG 청구 이후 수술재료비 절감을 위해 재료의 일부를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DRG가 전면실시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DGR 청구 이후부터 수술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의사(85명)와 향후 DRG가 전면 실시될 경우 수술재료비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바꾸겠다고 응답한 의사(95명)의 비율 또한 의료계의 DRG 전면 실시 반대 이유로 역설하고 있다. 노 회장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기자회견과 동시에 의협 회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공동위원장 오건호)'가 의사 진료거부 철회운동을 진행했다. 내만복 기자회견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포괄수가제와 무상의료' 발언에 이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과와 유동호 은평구민 등 시민 발언으로 진행됐다. 이날 내만복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들이 찬성하는 포괄수가제를 의협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후 은평구민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적정 수가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총괄적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의협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깊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간 불신이 더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층 중심 상권 홍대입구역 중심가에 신규 병·의원, 약국자리가 선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유시티'는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약국, 병의원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유시티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 수준이다. 실평수는 14평, 분양면적은 23평대다. 약국자리는 독점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9억 7000만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다. 현재 피부과와 성형외과, 치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또 분양사 측은 2층~3층에 병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20~38평, 분양면적 33~62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는 층과 위치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최소 1400만원대에서 최대 2300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건물이 언덕에 위치해 있어 3층에 경우 1층 주출입구 외 별도의 출입구가 나 있어 유동인구 흡수가 더욱 용이하다는 것이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시티 분양사무소 박미선 실장은 "약국자리는 상가 내 병의원이 입점되는 만큼 이에 따른 처방수요와 주변에 약국들이 많지 않아 이에 따른 유입 처방수도 확보할 수 있다"며 "상권이 발달된 지역인데 반해 병의원이나 약국이 많지 않은 점은 신규 분양 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상가는 내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내 '푸르지오월드마크'도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병원장 모시기에 나섰다. 2층에 메디컬층이 형성될 예정이며 실평수 34~40평, 분양면적 77~84평 평당 분양가는 2100만원 선이다. 임대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2억, 임대료는 월 800만원 수준이다. 약국자리는 2층 층약국으로 최근 독점 계약조건으로 실평수 27평, 평당 분양가 2100만원에 계약이 완료됐다. 총 분양가는 12억대였다. . 이번 신규상가는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앞에 위치해 판교 중심상권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는 것이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판교역 개통으로 중심역세권으로 자리잡은 점도 호재지만 향후 알파돔시티와 테크노밸리의 조성이 완성되면 풍부한 배후 수요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전망] 개인정보보호법 요양기관에 어떤 영향 미칠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말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전면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문제가 자칫 스캐너 판독과 심평원 현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 S/W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선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되면 먼저 처방전을 입수한 약국의 청구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국 5곳 중 1곳 꼴로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 청구 자동입력 기기인 스캐너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D 바코드가 차선책으로 부각되면서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된 스캐너는 실제로 흐릿한 인쇄물이나 모자이크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원활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처방전 입력에 애를 먹는 약국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환자 주민번호 암호 의무화를 구실삼아 모자이크 또는 '*'표시 처리를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적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S/W를 다른 업체 제품으로 교체할 때 따르는 DB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업체를 갈아탈 때 진료·조제 환자 DB를 효과적으로 복구,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로 막히면 기관별로 복구를 위한 행정비낭비가 예상된다는 우려다. 최근 심평원에서 청구S/W 표준절차서를 제작해 이 같은 어려움과 청구사고를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종전 업체가 복호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암호 의무화는 심평원 현지조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현장에서 벌이는 현지확인의 경우 대개 진료 차트를 청구 자료와 비교·대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당·허위 청구나 가짜환자 등 확인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로 넘어가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본격적으로 대조해 개연성을 추적해야 된다.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S/W 내에서 조사와 검색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될 경우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해제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청구 S/W 업체들의 비협조와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조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심평원 측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 종병급의 경우 자체 청구 S/W를 개발해 사용하면서 현재 암호화 한 기관이 많지만 병원 소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호화가 용이하다"며 "문제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규모 요양기관인데,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각종 비교·대조 정보를 막아놔 현지조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시 일부 프로그램 업체가 암호화를 걸어놓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어, 작업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청구S/W 업체가 복호화 작업을 수익사업으로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가 복호화를 유료 서비스로 타진 중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쉽사리 복호화시킬 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가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심평원 현지조사팀의 경우 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 특히 업체별 복호화 모듈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규모 또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는 청구 S/W 업계 사이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강제 암호화가 되면 복호화시키는 것을 원활하게 해줄 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호화 단계를 유료화시켜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부연했다.

최근 한 건기식업체가 출시한 ‘셀프 건강체크 프로그램’이 일선 약국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하우스가 내놓은 'DIY 비타민 시스템'은 환자가 약국에 비치된 셀프체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면 그 결과에 따라 약사가 상담, 개인별 맞춤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을 도입한 약국들은 무엇보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변화가 필요한 약국가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환자들이 기계를 통해 직접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보니 약사들의 상담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강남 대치동 D약국 정 약사는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기계를 통해 손쉽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조제대기 시간 동안 체크를 하고 출력된 결과를 보고 상담 하면 환자들도 훨씬 반응이 좋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셀크건강체크 프로그램으로 약국 매출 향상을 기대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업체에서는 실제 건강체크기계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가 출력되면 개개인별로 필요한 비타민군을 선택해 맞춤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약사들은 별도 상담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여타의 일반약이나 건기식도 환자에게 함께 추천할 수 있어 잉여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의 이 모약사도 "기계를 들여놓은지 2~3주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건강체크 후 상담 과정을 통해 맞춤 영양소를 구매하거나 다른 일반약 제품을 추천해 판매한 경우가 꽤 있었다"며 "약국에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상담 기회 향상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해당 업체는 이번 시스템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상담소로 약국이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반응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출시 한달만에 500여개 약국이 가입하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주춤했던 상담력 향상으로 약국이 국민 건강상담소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