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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약국이어 병의원으로 불똥[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합] 약국 의약품 공급- 청구불일치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 사태는 데이터마이닝 오류 문제 등 그간 약국가에서 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의약품을 공급받는 의료기관 별도 진행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18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청구불일치와 공급내역보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약품 바코드, 1원 낙찰 등 의약품과 연관된 심평원의 다양한 고유업무에 대한 진단과 추가요구가 이어졌다. ◆청구불일치와 공급내역보고 = 그간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구불일치 사태는 의료계가 심평원이 약사회 반발에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상초유의 약국 전수조사·적발, 데이터마이닝의 미성숙 등이 총체적으로 얽힌 만큼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연달아 이어졌다.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새로 시작된 업무로서, 초기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약국 특성상 의약품 거래와 재고, 금액 조정, 데이터마이닝 고도화 등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기관 간 재고분 양도양수 등의 관례적 행위 등 경미한 사안이 많고 무의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이를 계기로 인식이 개선되는 각성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자율점검 프로그램 개발, 적용 등 그간의 개선 노력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약국에서 벌어진 청구불일치 조사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유통 규모가 약국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온정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별도 조사계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강 원장은 "의료기관은 그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지조사 시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진행했지만,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 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DUR = 의약품처방과 조제 사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인 DUR은 그 기능성과 잠재력에 비해 확장이 더디고 왜곡돼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적용률은 99.1%로 안정적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사용률은 60%대 수준이라며 심평원이 정보를 왜곡했다고 연달아 비판했다. 그간 문제가 돼왔던 무의미한 예외사유 기재 또한 도마 위애 올랐다. 소아에게 금기약물을 처방해놓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를 적어놓는 등 의료기관의 도를 넘은 '장난'도 소개됐다. 결국 법제화가 관건이었다. 강제성이 없으니 부실운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심평원의 항변도 이어졌다. 법제화와 함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병용금기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새롭게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건기식과 의약품의 병용금기도 있다. 식약처와 협의해 건기식 범위를 DUR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바코드 = 의약품 바코드 오인식 문제가 유통투명화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바코드 오인식이 궁극적으로 유통정보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안전성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오인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올해부터 전문약 일련번호 표기의무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여건이 미성숙해 두 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늘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원 낙찰 공급 =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1원 낙찰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방식도 국회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김용익 의원은 1원 낙찰을 명백한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형식상 합법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심평원을 질타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을 총괄하는 심평원의 시각은 달랐다. 원칙상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유통관행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사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윤구 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경제 분야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안 맞는거 같다. 하지만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2013-10-19 06:35:00김정주 -
안철수 "DUR 점검, 약-건기식 금기도 적용해야"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에 건강기능식품 범위까지 포함시켜 의약품과의 병용금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18일 낮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 점검 기능을 평가하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DUR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DUR은 처방-조제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서 의무적용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지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연구 결과 울금이나 허브성분을 원료로 한 건기식이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건기식 환경 또한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건기식과 의약품의 병용금기도 있다. 식약처와 협의해 건기식 범위를 DUR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3-10-18 17:0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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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왜 조제실에 있나"…보조원 도입 득실은?"복약지도를 하는 중간에도 환자와 직원의 동태를 살피게 된다. 제대로 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약무보조원 제도는 공식화 돼야 한다." 지역 약국의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약무보조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 학술대회'에서 연좌로 현대 온누리약국 최혜윤 약사는 지역 약국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약국보조원제를 소개했다. 최 약사는 "한국 지역 약국 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약사들이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이 조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단순 지명 구매도 약사가 판매해야 하는 상황은 팜파라치가 등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 최 약사는 "소아과 인근 약국을 운영 중인데 조제실에서 직원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한 환자가 왜 직원이 조제실에서 나오냐고 앙칼지게 소리를 친 사례도 있었다"며 "팜파라치도 우려되지만 이제는 환자들의 눈이 더 무서워 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에 맞는 약무 보조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해 약사가 환자를 위한 약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약사의 설명이다. 최 약사는 "현재 약사들은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나 환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며 "복약지도를 하는 중간에도 몰래카메라가 있지는 않은지 등의 우려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최 약사는 "공식적으로 보조원 제도를 도입해 약사들이 환자 서비스와 복약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약사의 주장에 대해 일부 개국 약사들도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연에 참여한 한 약사는 "요즘 약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약사가 해야되다보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앉아서 공부할 시간조차 없다"며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으로 약사가 더 학습하고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전산원 면접을 진행했는데 면접자가 먼저 전산원을 뽑는 것인지 조제보조원을 선발하는지 묻더라"며 "이미 음성적으로 조제보조원이 활용 중인 만큼 공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조제보조원, 혹은 약무보조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명칭 등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2013-10-18 09:57:30김지은 -
조제용 장갑 배포했는데…또 맨손조제 민원약사의 맨손조제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또 발생했다. 17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에 약국에서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약을 조제하고 약제비 계산 후 위생장갑착용 없이 약을 바로 조제해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약 조제시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한 사항으로 보고 약 조제시, 특히 약제비 계산시 현금을 만진 후 조제할 때 위생장갑을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미 조제용 위생장갑을 각 약국에 배포한 바 있다. 종로구약사회가 배포했던 제품을 지부차원에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약국들의 조제용 위생장갑 착용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각 분회장들의 생각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 현실에서 조제용 장갑을 끼고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손소독제, ATC 등을 청결조제 사례를 수집해 홍보하고 지자체를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분회장은 "약국에서 시작하기 힘들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장갑을 낀 모습을 보여줘도 민원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자가 청결조제를 주문하는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맨손조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한약사회도 지난 6월 각급 약사회의 조제용 장갑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바 있다. 약사회는 이에 약국 내 조제환경 개선을 위해 약국청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가칭 '클린팜'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나오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도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2013-10-17 12:24:58강신국 -
W-Store 사장실 '비밀의 방'에는?서울 강남으로 사옥을 이전한 코오롱웰케어 W-스토어. 이 회사 김경용 대표의 집무실 한켠엔 그 만의 숨겨진 공간이 생겼다. 올해 초 취임과 동시에 김 대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자체 PB제품 연구와 개발이다. 그런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무실 한 구석에 마련돼 있는 바로 이 연구 공간이다. 이 곳엔 개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원료부터 시제품, 샘플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김 대표는 "사옥을 옮기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주력하는 제품을 직접 연구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기자간담을 갖고 최근 사옥 이전의 배경과 사업계획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기도 과천에서 강남으로 사옥을 옮겨 회원 약사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옥 이전을 기업의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삼고 사업망 확충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형 드럭스토어로써 양적이나, 질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모토를 갖고 있다"며 "5년 안으로 1000개 가맹 약국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특히 자체 PB제품 연구와 개발에 주력한다. PB제품 개발은 올해 초 김경용 대표가 취임하면서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꼽았던 부분이다. 제품은 ▲프로폴리스 ▲이너뷰티 ▲종합비타민 ▲효모 영양제 ▲어린이 영양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20여종의 PB제품이 출시됐으며 개발을 마친 20여종의 제품이 추가로 더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박영순 박사를 자문으로 위촉하고 이전 온누리체인 사옥으로 이전한 사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2개 체인 사옥 이전 등이 겹치면서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뜬 소문일 뿐"이라며 "박영순 전 회장의 경영철학과 약업계에 대한 애정과 미래 약국을 고민하는 정신을 이어 받겠다는 생각에서 자문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W-스토어는 현재 140여개 가맹약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 김경용 대표의 취임과 함께 조직개편과 SI 리뉴얼 등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2013-10-17 06:24:50김지은 -
"원격진료 후 조제약 택배 허용땐 약국 지각변동"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약국가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대구시약사회 청년약사의 밤 행사에서 곧 도래할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에 대해 전망했다. 김 이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는 약사 1.0 시대, 분업 이후 약사를 약사 2.0시대,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를 약사 3.0시대로 규정했다. 김 이사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조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서벽지에 있는 환자가 서울의 유명 병원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 조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유명병원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뒤 도석벽지에 있는 환자에게 조제약이 택배로 배송될 수 있다. 이는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유명병원 인근약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환자와 최단거리에 있는 약국이 될 수 있다. 의료법 18조 '의사는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보낼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한다. 김 이사는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과 연계돼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허용되면 '조제전문주식회사'가 나와 조제약 택배배송을 전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이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다면서 미국에서 상용화된 원격의료 부스를 보면 보건의료시장의 판도를 뒤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행사에 대한약사회 임원도 참석한다고 해 원격의료에 대한 내용을 발표문을 선정했다면서 약사사회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제약 택배배송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2013-10-16 12:30:04강신국 -
2호 약사협동조합 탄생 임박…약사 27명 뭉쳤다약사를 중심으로 한 2호 협동조합 탄생할 전망이다. 부천 지역 약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한약국협동조합이 내달 3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조합 측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받은 후 지자체 설립신고와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천, 창원, 시흥 등에서 총 27명 약사가 조합원 등록을 마치고 이미 각 300만원씩 출자금을 낸 상태며 총회장에서 현장등록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동조합은 지난 7월 출범한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에 이어 약사가 중심이 된 두 번째 협동조합이다.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이 인터넷 까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계기로 탄생한 조합이라면 이번 '대한약국협동조합'은 지역 개국 약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약국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희 약사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모임과 스터디를 진행해 왔었다"며 “모임 구성원간 조합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접점이 모아진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동조합은 참여 약국들 간 공통마케팅 전략을 공유하며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희 약사는 "매출 1억의 약국 100곳이 모이면 100억원의 바잉파워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들 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나누고 실천하며 경영 활로를 모색해 가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또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조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6 12:27:47김지은 -
의약사, 같은 직업군과의 혼인비율 얼마나 될까?의사와 약사는 동일 직업군과의 혼인비율은 얼마나될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결혼한 회원 2만7000명 중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혼인한 초혼부부 6000명(3000쌍)을 대상으로 한 혼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부간 '직업 결합'을 분석해 보면 전문직인 '의사·약사'와 안정성을 갖춘 '공무원·공사직'이 동질혼 경향이 큰 것을 나타났다. 먼저 남성 의·약사(316명) 중 23.7%가 여성 의약사와 결혼을 했다. 반면 여성 의·약사(153명) 중 49%는 자신과 동일한 직업인 남성 의·약사(75쌍)와 혼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여성 의약사가 남성 의약사보다 동일 유사한 직업군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공사직 남성(443명) 중 18.3%와 '공무원·공사직' 여성(243명) 중 33.3%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다. 결혼에 성공한 회원의 직업은 남녀 공통으로 '일반사무직 회사원'(남성 34.6%, 여성 22.3%)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공무원·공사직(14.8%), 의·약사(10.5%), 연구원(7.6%), 사업가·자영업자(6.7%) 순이었고 여성은 학원강사·기타교사(13.4%), 교사(12.7%), '공무원·공사직(8.1%), 간호사·의료기사(7.1%) 등이었다. 결혼에 성공한 남성 회원의 표준모델은 35세·연소득 4천500만원·4년제 대졸·키 173∼174㎝ 일반 사무직이고 여성 회원은 32세·연소득 3천400만원·4년제 대졸·키 163∼164cm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 조사보다 결혼 연령과 연소득이 각각 2세, 1200만원 높았다. 남편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78.2%, 아내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14.8%였다. 남편의 키가 더 큰 경우는 99.5%인 것으로 조사됐다.2013-10-16 12:25:58강신국 -
안국, 복합엔진 '레보살탄' 고혈압시장 점핑안국약품(대표 어진)이 S-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엔진을 장착한 '레보살탄' 발매 기념식을 갖고, 단일제 레보텐션과 함께 고혈압치료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의 동반 성장을 결의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11일 충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어 진 사장을 비롯한 영업 및 마케팅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혈압치료 복합제 레보살탄 발매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변화와 도전을 위한 트리플 혁신 선포 및 동영상 시청과 고혈압의 최신지견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하늘재(중원 미륵사지) 산행 및 체육행사를 통해 일치단결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국 관계자는 "CCB와 ARB의 복합제로서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함께 S-암로디핀 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레보살탄이 레보텐션과 함께 고혈압치료제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보살탄은 첫 암로디핀 이성체 개량신약 레보텐션의 주성분인 S-암로디핀과 ARB계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발사르탄 성분을 조합하여 탄생한 고혈압치료 복합제로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다른 발사르탄 복합제와는 달리 S-암로디핀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2006년 안국약품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S-암로디핀 성분의 단일제 레보텐션은 RS-암로디핀의 활성체인 S체만을 분리하여 간 대사 부담과 부종 등의 이상반응을 줄인 제품이다.2013-10-16 09:45: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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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없는 드럭스토어 현실적 위협으로데일리팜이 약국 10분위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약국과 그렇지 않은 하위 약국 간 약제비 편차를 보면 상위 10% 약국은 월평균 5040건을 조제해 2억463만원을 청구했고 최하위 10% 약국의 조제건수는 월 평균 140건을 조제해 청구액은 235만원에 불과했다. 청구액만으로는 87배, 조제건수로는 36배나 차이가 나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약국 시장은 자유 시장 경쟁논리와는 동떨어져 가고 국제 경쟁력 열위로 인해 시장개방과 향후 변화 할 세계 약국 시장의 주도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법인 약국 허용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이나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경우 급속한 시장 잠식과 소비자 이탈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시장 개방의 가속화 여론이 일 것이며, 시장 성장의 정체성을 보이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반의약품이 가정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었고 약국 없는 대기업 드럭스토어는 약국이 외면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건강음료, 건강식품, 생활용품, 구강용품 등의 시장을 이미 독식하여 이들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이제는 반대로 약국시장을 역공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이러한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들어서면 조제수익에만 치중하고 조제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환자 중심의 경영을 소홀히 한 약국들은 하나둘씩 폐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도 매우 냉혹하고도 불편한 현실이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각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일부 가정상비약을 우편 주문 및 배달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정부가 10여 년째 서비스산업 진흥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서비스 산업 블랙홀로 의료·약료계와 법조계를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약료산업의 성장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의료·약료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 실천적 행위로 2012년 10월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일부 유명 언론에서는 약사를 포함한 약료·의료계의 투자개방형 약국(일명 법인 약국), 투자개방형 병원(일명 영리의료법) 등의 설립 반대의 명분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적 편의와 서비스 산업의 본질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서 전문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 갈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안타깝지만 그 여론몰이의 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약국 도입을 타진하기 위해 약국 체인 업계 여론수렴을 시작한 사실도 있고, '법인 약국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며 약업계는 이를 준비해야한다'는 전 식약청 고위공무원의 의미심장한 말도 다른 때와 달리 긴장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점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에 대한 압박수위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개국가의 극심한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약업계를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직업군이자 당면 문제가 비슷한 의료계의 현실을 예로 들어 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2년 전국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의원은 1821곳이 개원을 했고 1625곳이 폐업을 해 하루 평균 4개꼴로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원·의원 간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고, 이를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초래되었고 해가 갈수록 동네의원들의 폐업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영 손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및 의원들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리 없고 이는 중소병원 및 의원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약업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약업계 역시 약료 서비스의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개국에 대한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구보다 개국 약사사회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너무도 흡사하다. 청구액만으로는 상위 10% 약국은 하위 10% 약국의 87배, 조제건수로는 36배라는 사실만 봐도 이미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요즈음 각 5대 일간지와 방송매체들이 앞 다투어 실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의료·약료전문서비스 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약업계의 고질적인 이기주의 병패와 당장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관심한 개국가의 속성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약업계가 의료계 병폐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식 노력이 필요하며 양질의 약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필요성에 대한 약사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개국·병원 약사들과 약사사회의 양대 주력인 약사회와 약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2013-10-16 08:47: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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