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없는 드럭스토어 현실적 위협으로

• 보건 약료·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압력 [2]

데일리팜이 약국 10분위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약국과 그렇지 않은 하위 약국 간 약제비 편차를 보면 상위 10% 약국은 월평균 5040건을 조제해 2억463만원을 청구했고 최하위 10% 약국의 조제건수는 월 평균 140건을 조제해 청구액은 235만원에 불과했다.

청구액만으로는 87배, 조제건수로는 36배나 차이가 나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약국 시장은 자유 시장 경쟁논리와는 동떨어져 가고 국제 경쟁력 열위로 인해 시장개방과 향후 변화 할 세계 약국 시장의 주도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법인 약국 허용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이나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경우 급속한 시장 잠식과 소비자 이탈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시장 개방의 가속화 여론이 일 것이며, 시장 성장의 정체성을 보이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반의약품이 가정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었고 약국 없는 대기업 드럭스토어는 약국이 외면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건강음료, 건강식품, 생활용품, 구강용품 등의 시장을 이미 독식하여 이들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이제는 반대로 약국시장을 역공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이러한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들어서면 조제수익에만 치중하고 조제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환자 중심의 경영을 소홀히 한 약국들은 하나둘씩 폐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도 매우 냉혹하고도 불편한 현실이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각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일부 가정상비약을 우편 주문 및 배달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정부가 10여 년째 서비스산업 진흥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서비스 산업 블랙홀로 의료·약료계와 법조계를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약료산업의 성장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의료·약료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 실천적 행위로 2012년 10월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일부 유명 언론에서는 약사를 포함한 약료·의료계의 투자개방형 약국(일명 법인 약국), 투자개방형 병원(일명 영리의료법) 등의 설립 반대의 명분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적 편의와 서비스 산업의 본질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서 전문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 갈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안타깝지만 그 여론몰이의 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약국 도입을 타진하기 위해 약국 체인 업계 여론수렴을 시작한 사실도 있고, '법인 약국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며 약업계는 이를 준비해야한다'는 전 식약청 고위공무원의 의미심장한 말도 다른 때와 달리 긴장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점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에 대한 압박수위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개국가의 극심한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약업계를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직업군이자 당면 문제가 비슷한 의료계의 현실을 예로 들어 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2년 전국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의원은 1821곳이 개원을 했고 1625곳이 폐업을 해 하루 평균 4개꼴로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원·의원 간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고, 이를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초래되었고 해가 갈수록 동네의원들의 폐업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영 손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및 의원들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리 없고 이는 중소병원 및 의원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약업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약업계 역시 약료 서비스의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개국에 대한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구보다 개국 약사사회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너무도 흡사하다. 청구액만으로는 상위 10% 약국은 하위 10% 약국의 87배, 조제건수로는 36배라는 사실만 봐도 이미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요즈음 각 5대 일간지와 방송매체들이 앞 다투어 실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의료·약료전문서비스 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약업계의 고질적인 이기주의 병패와 당장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관심한 개국가의 속성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약업계가 의료계 병폐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식 노력이 필요하며 양질의 약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필요성에 대한 약사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개국·병원 약사들과 약사사회의 양대 주력인 약사회와 약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