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약국이어 병의원으로 불똥

• 공급내역보고 신뢰 문제로 확산…DUR 실사용률 '뻥튀기' 논란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합]

약국 의약품 공급- 청구불일치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 사태는 데이터마이닝 오류 문제 등 그간 약국가에서 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의약품을 공급받는 의료기관 별도 진행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18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청구불일치와 공급내역보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약품 바코드, 1원 낙찰 등 의약품과 연관된 심평원의 다양한 고유업무에 대한 진단과 추가요구가 이어졌다.

◆청구불일치와 공급내역보고 = 그간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구불일치 사태는 의료계가 심평원이 약사회 반발에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상초유의 약국 전수조사·적발, 데이터마이닝의 미성숙 등이 총체적으로 얽힌 만큼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연달아 이어졌다.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새로 시작된 업무로서, 초기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약국 특성상 의약품 거래와 재고, 금액 조정, 데이터마이닝 고도화 등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기관 간 재고분 양도양수 등의 관례적 행위 등 경미한 사안이 많고 무의식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이를 계기로 인식이 개선되는 각성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자율점검 프로그램 개발, 적용 등 그간의 개선 노력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약국에서 벌어진 청구불일치 조사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유통 규모가 약국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온정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별도 조사계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강 원장은 "의료기관은 그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지조사 시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진행했지만,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 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윤구 원장.

◆DUR = 의약품처방과 조제 사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인 DUR은 그 기능성과 잠재력에 비해 확장이 더디고 왜곡돼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적용률은 99.1%로 안정적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사용률은 60%대 수준이라며 심평원이 정보를 왜곡했다고 연달아 비판했다.

그간 문제가 돼왔던 무의미한 예외사유 기재 또한 도마 위애 올랐다. 소아에게 금기약물을 처방해놓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를 적어놓는 등 의료기관의 도를 넘은 '장난'도 소개됐다.

결국 법제화가 관건이었다. 강제성이 없으니 부실운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심평원의 항변도 이어졌다.

법제화와 함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병용금기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새롭게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건기식과 의약품의 병용금기도 있다. 식약처와 협의해 건기식 범위를 DUR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바코드 = 의약품 바코드 오인식 문제가 유통투명화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바코드 오인식이 궁극적으로 유통정보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안전성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오인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올해부터 전문약 일련번호 표기의무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여건이 미성숙해 두 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늘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원 낙찰 공급 =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1원 낙찰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방식도 국회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김용익 의원은 1원 낙찰을 명백한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형식상 합법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심평원을 질타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을 총괄하는 심평원의 시각은 달랐다. 원칙상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유통관행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사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윤구 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경제 분야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안 맞는거 같다. 하지만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