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로펌을 선정, 그룹별 일괄소송으로 진행하려던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 대응 방향이 결국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로펌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14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CEO는 “제약사별로 피해규모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 로펌을 선택해 그룹별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로펌을 분산시켜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따라서 제약사들은 다음주까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던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4개 법무법인을 비롯해 로앤팜 등 제약전문 법률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대리인 선정을 분산시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로앤팜 법률사무소는 지난 12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인하 소송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결국 이번 일괄인하 소송은 당초 계획대로 제약사들의 ‘벌떼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생약제제 전문 제약사를 제외한 150여곳의 업체들이 소송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사상 최대의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임료도 최소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은 다음주에 로펌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제약협회는 16일까지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희망 로펌과 함께 소송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등 고소득·고액자산가 3명 중 1명이 상속·증여세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생 동안 거둔 수익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증여하고자 할 때 세금으로 1/3 가량 내야하기 때문이다.최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개원 원장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자산을 공개하기는 꺼려하면서 종합과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오픈되기 싫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고 무상증여를 이용해 스스로 최대한 절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부과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에 따르면 과표는 1억원 이하, 1~5억, 5~10억, 10~30억, 30억원 초과 등 5가지로 나뉜다.하지만 세율의 경우 각각 10%, 1000만원+1억원 초과의 20%, 9000만원+5억원 초과의 30%, 3억4000만원+10억원 초과의 40%, 10억4000만원+30억 초과의 50%로 재산이 증가할 수록 세금 또한 많아진다.양 지점장은 "재산이 30억일 경우와 31억일 경우 세금 차이가 최소 7억"이라며 "과표를 1억 낮춰 31억을 30억으로 만들기만 하더라도 7억의 세금을 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과표를 낮추는 방법 이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무상증여를 하는 것이다.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만 20세미만)에게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성인자녀(만 20세이상)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자녀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500만원을 입금하고 10년 후인 11세에 1500만원, 그리고 성년이 지난 21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6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세금 없이 증여한 6000만원을 복리수익률 10%로 가정, 31세까지 투자하면 최종 4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게 된다.하지만 자녀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 하지 않은 채 4억4000만원으로 부동산 임대 등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는 과표 기준을 적용, 1억~5억의 세율인 1000만원+1억 초과의 20%(68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해야 한다.임 지점장은 "개원을 앞둔 원장님의 경우 사전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계약시 자녀의 통장의 돈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상을 초월한 세금에 놀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한편 고소득자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 상속·증여세 만큼은 적금이나 펀드 등 현금으로 대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을 포함해 7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는 10억원 가량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언급했다.임 지점장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10억 마련이 안돼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 지점장은 "이전까지 개인 하루 현금 5000만원 이던 금액이 2010년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되고, 누적될 수록 세무조사 1순위가 된다"고 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종종 고객에게 우스갯 소리로 하루 통장 거래량 수준을 1999만원으로 유지, 2000만원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가칭)'을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불참을 예고했다.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 단체는 최근 병협 회의실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정선언에 불참하기로 합의하고 의약단체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자정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두고 합법과 불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두고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정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이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던진 날 계란에 정통으로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던진 날 계란을 정통으로 맞아 상처를 입었다.임기 4개월 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를 지켜보던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2009년, 2010년 대의원 총회에 이어 임시 총회에서 이어진 전의총의 치밀한 의협 회장 집단 린치와 테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노환규 대표를 비롯해 동조 의사 회원을 파악, 윤리위 제소를 통한 회원 자격 정지 수순과 함께 조직적 린치 행동에 대한 형사고발과 법적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게 대의원회 입장이다.◆의협 행사 때 등장하는 '날계란'날 계란 투척과 함께 상처를 입은 경만호 회장은 임총 다음 날인 11일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올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며, 전 날 의협 임총에서 벌어진 전의총의 폭력 사태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했다.경 회장의 출혈과 상처 사태를 낳은 '의협 행사 날 계란 투척'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의사회관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횡령 및 배임을 취재하던 KBS 취재진의 방문으로 경 회장이 서울로 돌아가면서 날 계란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의총은 이 날 처음으로 계란 한판을 들고 행사장을 나타났다.모 회원이 계란을 들고 의사회관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며칠 후인 같은해 12월 20일 부산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회'에 날 계란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된다.경기도의사회관에 등장한 날 계란(왼쪽)과 부산시의사회 회원관의 대화에서 경 회장 관용차에 던져진 날 계란의 모습.경찰 까지 출동한 이 날 행사장에서 전의총 회원은 사람이 아닌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해 이슈가 됐다.문제는 세 번째 계란 투척 사건이 노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노 대표가 던진 계란에 정확히 맞은 경 회장은 그 자리에서 출혈을 봤고, 임총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대의원회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집단을 누가 의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라고 볼 것이냐"면서 "노환규를 비롯한 일부 동조세력은 더 이상 그들이 말해온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계를 위한다는 애초의 명분은 허구였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또한 임시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 날 계란 투척과 욕설 등을 벌인 것은 전체 10만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도전행위'로 받아 들이겠다고 천명했다.◆차기 의협 회장 '불출마' 선언 노 대표…"출마 50% 가능성 있다"전의총 출마 당시부터 "차기 의협 회장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임시 대의원 총회 자리에서 50% 이상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했다.경 회장에게 날 계란 투척을 마치고 단상을 걷어 찬 이후 진행된 얘기다.노 대표는 "독소조항이 빠졌다면서 선택의원제를 찬성하는 의협의 행보를 더 이상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전의총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이번 주 내 전의총의 공식 지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발언 이후다.대의원 운영위의 '폭력,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성명에 대해서 전의총은 "참담하다"는 입장이다.의대 정규 교육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기형적이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방치하고, 품위를 찾으면서 패배주의에 젖은 노회한 인간들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경 회장에게 투척한 날계란과 멸치액젓과 관련 노 대표는 "2년 반 동안 회원들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회원제명, 형사고발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표명했다.하지만 회원 제명 시 의협 탈퇴 권리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가 11일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병·의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시행중인 가운데, 올해 개편된 '성형 10% 부가세'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11일 열린 '2011 서울시의사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에서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종합과세 절세방안'을 강의해 인기를 끌었다.이날 양 지점장은 지난 10년간 병·의원과 관련한 세제개편현황을 소개하면서, 올해 7월 11일부터 진행된 쌍거풀, 코, 유방, 지방흡입, 주름살 등 5개 영역에 해당하는 수술에 부과된 10% 부가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10% 부가세가 해당되는 보톡스와 지방흡입이 실시되고 있다"며 "안과도 간간히 쌍거풀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가세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5개 진료영역을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양 지점장은 "이해득실을 따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세 영역의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모 안과가 한달에 쌍거풀 수술 5명 밖에 안한다고 과세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전자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때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부가세 부과 영역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수술 건수를 조작할 경우 항생제 처방에 따라 약국을 통해 세무조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양 지점장은 "원내에서 안전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인근 약국부터 들른다"며 "약국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 등의 건수로 병·의원의 탈세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따라서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약국을 통해 처방전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별세무조사에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게 양 지점장의 주장이다.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리스와 관련, 특수 관계인을 설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양 지점장은 "특수 관계인이 병원에 근무하면 문제는 없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경우라면 세무조사시 탈세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출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그는 "최근 은퇴 선언을 한 모 개그맨의 경우도 리스로 인한 경비처리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몇 년후 몇 백억의 탈세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의료기기 리스시 지급이자성격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선제에 반발한 전의총 회원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동아홀을 메웠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내년도 3월 25일로 확정됐다. 간선제 선거인단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한 1600여 명으로 최종 결정했다.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와 경기도의사회에서 각각 상정된 '의사 50인 당 1인'과 '20인 당 1인' 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그 결과 두 안건을 절충한 '30인 당 1인'을 확정하고, 회비는 당초 특위에서 논의된 3년 납부가 아닌 절충안으로 '최근 2년 납부'를 택했다.의협 회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최근까지 완납자는 총 4만1690명으로 30명 당 1명의 안건을 적용하면, 내년도 선거인단 규모는 1600여 명 선이다.간선제 선거 방식에 반발, 내년도 선거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던 전공의의 경우, 50명당 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선거 방식은 기표소 투표를 통한 직접 투표 방식으로 확정했으며, 당선자의 경우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또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선거인단 확정은 됐지만…얼룩졌던 임시총회지난 2009년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직선제→간선제)'은 최근까지 법정 논란이 지속돼 왔다.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직선제 안건 통과'가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린 것이다.하지만 이날 그동안 간선제를 반발한 '선거권 찾기 의사 모임' 회원 뿐 아니라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강하게 반발했다.회의가 진행되자 과격한 몸싸움과 욕설이 오갔으며, 계란 투척으로 경만호 회장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퇴장했다. 경만호 회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가자 전의총 회원들은 계란과 멸치 액젓을 투척하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노환규 대표가 던진 계란에 맞은 경 회장은 얼굴 출혈과 함께 눈 밑에 상처가 났으며, 결국 임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채 자리를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A회원은 "의협 임시총회는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며 "최근 발생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재밌었다"고 비꼬았다.다른 서울시의사회 B회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의협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노환규 대표가 내년도 차기 회장 후보와 관련,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화제다.그동안 회장 후보 불출마 선언을 공공연히 해 왔던 노 대표는 "독소조항 빠진 선택의원제를 찬성한다는 의협의 행보에 회의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의협을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노 대표는 "다음 주 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전의총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 확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