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 일단 100곳 넘지 않았다"
- 가인호
- 2011-12-30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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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로펌선정 본격화 될듯, 다국적사는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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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로펌 선정을 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소송 참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28일까지 약가일괄인하 행정소송 참여 및 로펌 선정을 통보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로펌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참여를 결정해 협회에 통보했지만 일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참여업체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일단 28일까지 약 50곳 이상 100여곳의 미만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여부 의사와 로펌 선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모 약가담당자는 “확인해본 결과 100여곳은 넘지 않지만 그래도 제약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29일 저녁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추후 약가소송과 관련한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로펌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약가담당자는 “로펌선정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어 28일까지 통보를 하지 못했다”며 “1월 첫째주까지 최종 확정해 제약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사에 비해 소송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사 모 약가담당자는 “일본계, 미국계, 유럽계 회사들이 모두 본사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한 이후 집행정지 수용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소송 참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현재까지 소송참여 로펌을 결정하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국적사는 2월이 넘어야 법적대응 여부를 최종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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