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고급 개인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수백만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합법적 취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 또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고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의료정보 등을 총 556만6263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검찰에 15만6445건, 경찰에 94만5496건 등 총 110만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나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료는 국민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명, 소요비용,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수입) 등을 망라한 방대한 고급 정보라는 데 있다. 직장정보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질병정보, 의료기관 방문·치료 내역도 포함된 정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한 바 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업무상임이사 1명 체제에서 2명으로 개편하고, 의사 상근심사위원 수를 40명 증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인원조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초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공포돼 즉시발효 됐지만, 공공기관 최대 보유 가능 인원 수를 초과하면서 총 인원 수를 1명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관장하는 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조율을 거치는 한편, 올해 사업 중 하나인 지역 심평원(지원) 역할 강화 사업과 맞물려 상근심사위원 배분조정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총선이 예정돼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지만, 늦어도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해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데일리팜은 윤 기획상임이사를 만나 이사·상근심사위원 수 증원과 관련해 당면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업무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 증원안은 2월 즉시발효됐는데 지연되고 있다. = 지난달 공포된 이 건보법개정안은 업무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 증원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즉시발효된 개정안이라 당초 바로 적용하려 했는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상근(상임)이사 수는 15명이다. 이는 심평원 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이 일괄적용 받는 규정인데, 심평원은 이미 공공기관 최대치인 15명이 모두 차있다. 상근심사위원 수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업무상임이사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업무상임이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1명을 늘리면 총 인원 수가 넘치는 상황이 되므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건보법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재 비상근이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업무상임이사 건과 상근심사위원 건을 '원 포인트'로 해결할 계획이다. -상근심사위원 (진료)과목 선정과 지원별 인력 배분 상황은? =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은 상근심사위원이 각 1명씩 배치돼 있다. 신설된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은 이번 증원과 별도로 TO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메우면 된다. 또 하나 맞물린 문제는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 지원 강화사업이다. 비대해진 본원의 역할을 일부 지원에 배분해 역할을 분산시키는 사업인데, 빅데이터 이관이나 종별 심사업무 확대 등이 골자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관·확대되는 지원에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재 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해줘야 한다. 인력을 배분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 -총선 등 국회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 늦어도 7월부터 적용하려면 이번 회기까지는 모두 해결봐야 한다. 4월에 총선 일정이 있지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5월 안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와는 이 문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얻었다.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J00-J06)'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주로 3~4월 환절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감기 진료비는 연 억원에 이르는 데,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모두 10세 미만 환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2010년 4만4419명에서 2014년 4만109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7만9349원에서 2014년 8만1068원으로 2010년에 비해 2011년은 다소 줄었지만, 2012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0세미만 8만7891명, 10대 4만5791명, 70대 3만9177명 순이었고, 여성은 10세미만이 8만8249명, 10대 4만8758명, 30대 4만7427명 순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환자가 많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김정주 교수는 10대 미만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덜 형성되어 감염에 취약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단체 생활과 활동이 많아 감염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급성상기도감염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성비를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대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 대비 평균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에서는 0.8로 여성보다 남성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2014년 급성상기도감염 진료비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 12.4%, 40대 11.1%순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10세 미만 연령대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질환 진료인원 5년 간 월평균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3-4월에 진료를 받은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5년 평균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이 4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월 4498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주 교수는 "일반적으로 추운 날씨에 감기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더 많이 발병한다"며 "심한 일교차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감소헤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월 9933명으로 전월(8528명) 대비 16.5% 증가했고, 오히려 3월은 8415명으로 전월 대비 15.3%의 감소를 보요 5년 평균 증감율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2014년 2월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은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기온의 변화가 컸는데, 바이러스 생존조건과 날씨에 대한 신체 부적응의 조건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자 증가 환경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이다.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며, 리노바이러스(Rhinovirus)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성인은 평균 일년에 2~4회, 소아는 3~8회 정도 감기에 걸린다.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중요하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는 추천되지 않으며,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이 세균성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방법은 감기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한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비비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 용품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보건소에서 1차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2020년까지 설치한다. 이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으로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또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대학 설치 이전이라고 분만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인력 등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인력을 양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문제 완화 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교류 등을 지원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해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의사.수련의 파견,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교수파견 실적을 공공보건의료 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각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특히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수련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근무하면서 지역 보건사업 및 농어촌 주민의 1차의료를 담당하도록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