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원칙없는 수가계약, 재정누수 또다른 요인"

• 건강세상네트워크, 재정적립 중요성 운운할 자격 없어

시민단체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수가인상에 합의해 준 건강보험공단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퍼주기' 논란과는 사뭇 다른 논조인데, 건보공단의 원칙없는 수가계액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정적립 중요성을 거론할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2017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남용해 행위료 증가를 부추긴 원칙없는 행위'였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가격'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 '재정지출'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 역할이 보다 본질적이다. 한국이 차용한 미국의 환산지수도 이런 데서 착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가격통제 방식에서 전체 비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맞춰 제도화된 대표적인 틀이 바로 급여비 목표관리제다. 이 단체는 "(마찬가지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행위료를 통해 유발되는 실제적인 재정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치를 보자.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는 2015년 기준 약 37조원 규모다. 전년대비 7.7% 늘었고, 이중 입원료를 제외한 행위료 증가율은 12%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6.2%와 비교해도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상승한 건 진료강도를 높였거나 진료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공급자 행태로 인해 유발된 재정지출 증가로 추정되는데, 수가결정에서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 건보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대비 무려 25% 늘어난 8134억원의 행위료 인상비용을 다시 배분했다. 수가인상분이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행위료 증가를 통제할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했고, 환산지수 계약은 오히려 행위료 상승을 유발하는 또다른 경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공급자 전원 합의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보상수준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하에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불준비금 적립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공급자의 비용 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도 억제하지 못하는 마당에 재정 적립 운운하는 건 난센스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