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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공청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지하 강당에서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8일 심평원은 "암정복추진기획단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중인 호스피스 수가 도입과 관련해 질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에 대한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공유 및 정보공개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심평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이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복지부 암정책과 이민원 과장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준 과장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재무이사 ▲서울대 권순만 교수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명훈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2008-05-08 10:35: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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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비 삭감내달 5일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8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 5일 접수분부터 미등록장비에 대해 진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공동 이용 계약이나 위탁,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 조회 및 등록을 마쳐줄 것을 심평원은 요청했다.2008-05-08 10:22: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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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진료 지급액, 2078억원 여유지난 달 말까지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따른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가 2000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이 총 207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67억원, 경기 375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남 207억, 부산 205억, 전남 182억, 경북 176억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96억원을 비롯해 충북 85억, 대구 82억, 광주 49억, 대전 45억, 강원 42억, 전북 40억, 제주 21억 등의 예탁금을 보유현황을 기록했다. 다만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이 지난 2월 3285억, 3월 2465억에서 지난 달에는 387억원이 감소한 2078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예탁금 보유 감소현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2008-05-07 15:23: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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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스프라이셀' 약가 정당 5만5000원보험약가를 결정하지 못해 진통을 겪었던 BMS의 백혈병 신약 ‘ 스프라이셀’의 70mg 정당 가격이 5만5000원에 결정됐다. 이 가격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자로 고시될 전망이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7일 4차 조정회의를 마친 직후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스프라이셀’의 약값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교약제인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가격(FSS) 등을 참고해 약값을 계산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제시한 가격과 동일하게 나와 5만500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약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BMS의 요구가 대신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마지막 협상가격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만 글리벡 600mg 가격은 5만3000원대, 미국 연방공급가격(FSS)은 5만원대 중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은 가격결정 기준을 공개하라면서 이 위원장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부터 결정가격을 직접 전해듣지 못하고 나중에 브리핑 과정에서 가격을 전해들은 BMS 측도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입장표명을 갈음했다.2008-05-07 13:09:39최은택 -
심평원, 기관별로 처방약 품목 등급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들의 적정한 약품목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적정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감기 환자에 대한 처방약 품목수를 기관별로 공개한 데 이어 전체 처방에 대한 약품목수가 등급별로 공개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의료계의 자율 조정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7일 심평원은 “올해부터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의료기관별로 등급화해 올바른 약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국민과 의료인의 적정 약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의료기관별 처방 품목에 대한 등급 공개는 올해 1분기 평가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등급 구분 및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왕절개 분만율이나 감기약 처방품목수 공개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등급 및 공개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율은 의료기관별로 환자의 위험도 등을 보정한 후 등급별로 높음, 보통, 낮음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감기약 품목수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기관별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2008-05-07 12:06: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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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의원 가면 병원보다 약 더 먹는다의원급 요양기관이 감기를 비롯한 전체 환자에 대해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1품목 이상 많은 약품을 처방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이 감기환자 등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4.12품목으로 종합전문병원의 3.28품목에 비해 1품목 가까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 품목수는 요양기관의 종별이 낮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종합전문병원 3.28품목, 종합병원 3.86품목, 병원 3.83품목, 의원 4.12품목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급은 감기 등 상기도 감염과 관련한 처방에서 병원급과의 처방약 품목수가 더욱 큰 차이를 보여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에 종합전문병원이 3.48품목을 처방하는데 비해 의원은 4.64품목을 처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기도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전문병원은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3.08품목 처방하는데 비해 의원급은 4.54품목을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다빈도 상병을 기준으로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종합전문병원과 다른 종별 요양기관의 처방품목 수가 1품목 이하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감기 등의 처방에서 품목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상기도 질환에 대해 의원급의 처방 약품수가 높아지는 것은 의원급에서 상기도 질환 환자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원급은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67.1%에 소화기관용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기도의 기타 질환 환자 65.5%에 대해서도 소화제 등을 동시에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의원급의 처방 약품목수가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의원급의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4분기 4.3품목에서 2004년 4.16품목, 2006년 4.13품목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 4분기에는 4.12품목까지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약제 사용이 특히 많은 요양기관의 명단 및 세부 분석자료 등을 해당 사업부서에 제공해 종합관리제 등을 통한 계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8-05-07 12:05:38박동준 -
심평원 문재권 부장, 부패방지 총리 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문재권 부장이 최근 정부로부터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문 부장은 의료계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저함량 배수처방을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해 지난해 8월부터 심사기준이 개선되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효과를 거뒀다. 심평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쌓여 심평원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표창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적이 지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2008-05-07 11:36:28박동준 -
국회, 9일 보건복지가족부 대정부 질문국회가 9일 경제 사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8~9일 양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8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9일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쟁점은 건강보험 민영화, 조류독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2008-05-07 11:34: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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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공단·심평원 등 공기관 감사감사원이 내달 4일까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3~4월에 실시된 31개 공공기관 감사에 이은 2차 감사로 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70개 위탁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조직 개편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기관 고유업무의 적절한 수행여부 뿐 만 아니라 공단, 심평원 간의 업무중복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 및 업무상의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에는 유사기관 통·폐합,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자 문책 등을 상급기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08-05-07 09:10: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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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발 건강' 관련 무료 강좌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가 오는 9일 오후 4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발 건강과 관련한 무료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7일 병원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의 질환 예방 및 치료,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재활의학과 유성 교수 등의 강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발생하는 발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료를 위한 의학정보를 전달, 환자들의 올바른 발 관리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 교수는 "성장기 아이들의 발 문제를 방치하면 지속적인 통증 및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학생들의 발과 하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개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031-900-0671)로 문의하면 된다.2008-05-07 09:03: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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