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 "의료서비스 과도한 규제 완화"

• EU상공회의소 간담회서 연설…"건강보험 기본틀 유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0일 주한 EU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 새 정부의 보건복지가족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R&D 투자 부족,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EU 국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본을 조달,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 하겠다"면서 "전체 R&D의 9%에 불과한 보건의료 R&D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Sicko)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