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731억원이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병원 16곳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114억여원, 의원 32곳은 10억여원, 치과·약국·한방기관 12곳은 3억5000여 만원이었다. 총 60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에 총 731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비양심적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애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징수주체는 복지부,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 서울지원에 따르면 지원 샘물봉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준비한 과일 등을 제공하고 배식봉사 및 설거지, 청소 등의 노력봉사도 실시했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구=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 제32차 전국 여약사대회가 4일 오후 2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행사 1시간여를 앞두고 개막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속속 모여든 여약사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제약관련 업체 홍보부스를 돌며, 약국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여약사대회는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행사 전반을 진행하며,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여약사대상 시상식, 사랑플러스 기금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를 좌장으로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화와 약국에의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후 한국머크社의 이진아 이사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약국경영 관련 시사점'을,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이 '약국 정보통신의 활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소비자 시각에서 본 향후 약국 기능에 대한 제언'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향후 약국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여약사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국여약사대회는 5일 오전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며, 대회 슬로건은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보자'이다. 한편, 이날 여약사대회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놓고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2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후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약계에서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 모두가 참석했다. 정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지는 간담회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을 놓고는 양측의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 및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 전달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장은 "일단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은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에 따른 의약계의 수가인상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고 해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단체장 역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단이 예년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약계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바탕으로 한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당장 수가협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가인상 여부에 대해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