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서초, 건강보험료 체납액 최고

• 전혜숙 의원, 강남 3개구 서울 25개 자치구 체납액 18% 차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는 141억원을 각각 체납해 소위 강남지역 3개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개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9000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8000만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개구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개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