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의심 117만명···공단, 관리 구멍

• 유일호 의원, 해마당 10만명씩 증가···상담 10% 밑돌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쇼핑’ 관리가 허술해 다빈도 의료이용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일호(한나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의료이용량 기준 방문 의료기관수 10곳 이상, 내원일수 70일 이상, 투약일수 451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다빈도 의료이용자로 등록 관리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다빈도 의료이용자는 117만명으로, 매년 10만명씩 증가해왔다.

지난 2005년 85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빈도 의료이용 등록자가 늘면서 의료비 부담금도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부담액은 지난 2005년 1조1089억원에서 2006년 999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2007년 1조535억원, 2008년 1조1521억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가 이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2005년 10.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6%까지 낮아졌다.

이중 3차까지 상담이 진행된 다빈도 의료이용자 수는 2005년 5.2%에서 올해 1.7%로 현격이 적었다.

양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최근 4년간 4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면서,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