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급불균형에 인건비 386억 과다지출

• 원희목 의원, "4급이상 2144명초과·5급이하 2243명 부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급간 불균형으로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나 많으며 5급 이하 직원은 2243명이 적다고 밝혔다.

때문에 4급 이상에서는 약 995억원이 과다 발생하고 5급이하에서는 608억원이 적게 들어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총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인건비 과다지출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필요성을 전제로 "이미 4급이상 직급 인원이 과다해 인워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무리한 승급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