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요 전자문서 6131건, 훼손 뒤 방치"

• 신상직 의원 지적…영구보관 문서 83건도 훼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4만2957건의 중요문서를 훼손하고, 이 중 6131건은 복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직 의원은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를 파악했다.

1단계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작업에서 4만2957건 중 3만5615건을 복구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2단계 확인작업에서 1211건만을 복구하는데 그쳐 총 6131건은 훼손상태로 방치된 상황이다.

훼손된 문서 중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도 83건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비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9000억인 공기업에서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