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보유 세계 최고"…과잉진료 원인

• 손숙미 의원 지적…OECD 가입국 평균 2배 이상

국내 의료기관이 MRI, CT 등의 고가장비를 필요이상으로 구입해 과잉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이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 의료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먼저, OECD 가입국과 고가장비 보유율을 비교해 보면 CT는 141.8%, MRI 105.6%, Mammo(유방촬영용장치) 374.9% 높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 100만명당 CT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이다.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5)에 이어 OECD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공급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5년 230만건에 비해 무료 50.6%가 증가해 2007년 344만건을 기록했고, 진료비는 2005년 3100억원에서 2007년 5100억원으로 63.1%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2005년 26만건에서 20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증가했고, 금액 역시 2005년 738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2005년 1551대로 약 6배(589.7%)증가했고, 2008년 6월에는 1767대로 2005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1990년 17대에서 2005년 584대로 약 34배 증가했고, Mammo는 2005년 1388대에서 2008년 2192대로 늘어났다.

손속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사용에 있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