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급간 불균형으로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나 많으며 5급 이하 직원은 2243명이 적다고 밝혔다. 때문에 4급 이상에서는 약 995억원이 과다 발생하고 5급이하에서는 608억원이 적게 들어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총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인건비 과다지출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필요성을 전제로 "이미 4급이상 직급 인원이 과다해 인워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무리한 승급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유지하면서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공단이 자체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한 직원 55명 가운데 80%인 44명이 시정,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간의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이 적발된 직원 가운데 7명 정직, 1명 파면, 3명 해임 등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 감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직원 56명 역시 당초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대부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직원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이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유지, 나머지는 감봉 1개월(2명), 견책(31명) 등으로 유명무실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심제도를 통해 당초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심제도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공단측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년 동안의 자체 감사를 통해 55명에 밖에 적발되지 않던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이 지난해 복지부의 특별감사 한번에 56명이나 적발됐다는 점은 자체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MRI, CT 등의 고가장비를 필요이상으로 구입해 과잉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이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 의료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먼저, OECD 가입국과 고가장비 보유율을 비교해 보면 CT는 141.8%, MRI 105.6%, Mammo(유방촬영용장치) 374.9% 높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 100만명당 CT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이다.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5)에 이어 OECD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공급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5년 230만건에 비해 무료 50.6%가 증가해 2007년 344만건을 기록했고, 진료비는 2005년 3100억원에서 2007년 5100억원으로 63.1%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2005년 26만건에서 20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증가했고, 금액 역시 2005년 738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2005년 1551대로 약 6배(589.7%)증가했고, 2008년 6월에는 1767대로 2005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1990년 17대에서 2005년 584대로 약 34배 증가했고, Mammo는 2005년 1388대에서 2008년 2192대로 늘어났다. 손속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사용에 있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쇼핑’ 관리가 허술해 다빈도 의료이용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일호(한나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의료이용량 기준 방문 의료기관수 10곳 이상, 내원일수 70일 이상, 투약일수 451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다빈도 의료이용자로 등록 관리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다빈도 의료이용자는 117만명으로, 매년 10만명씩 증가해왔다. 지난 2005년 85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빈도 의료이용 등록자가 늘면서 의료비 부담금도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부담액은 지난 2005년 1조1089억원에서 2006년 999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2007년 1조535억원, 2008년 1조1521억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가 이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2005년 10.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6%까지 낮아졌다. 이중 3차까지 상담이 진행된 다빈도 의료이용자 수는 2005년 5.2%에서 올해 1.7%로 현격이 적었다. 양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최근 4년간 4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면서,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명이 적발돼 파면됐다. 이와 함께 공단측은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불법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4명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공단직원 4급 K씨는 1년간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했다. 5급 L씨는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4005만원을, 5급 공무원 K씨는 소급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45만원을 유용하다 적발, 파면됐다. 개인정보 불법조회건과 관련해 공단 3급 O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형과 자녀 등 4명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주택세 등을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5급 H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동료에게 4명의 주소를 조회토록 했으며 4급 J씨는 학원 원장과 자녀 학원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학원 원장과 가족 3명의 개인정보를 상당회수에 걸쳐 무단 열람해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5급 K씨는 직장 동료 이 모씨의 부탁을 받아 이 모씨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했으며, 4급 J씨는 장모님의 부탁으로 5명의 개인정보 총 31건을 열람했고, C씨는 평소 동료직원 나이가 궁금해 열람해 업무목적외 열람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복지부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느끼는 공단의 청렴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 전년 8.88점에 비해 낮은 수치인 7.76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종합 청렴도는 전년 대비 1.12점 감소하고 체감 청렴도에서는 0.93점 감소한 8.77점, 잠재청렴도는 1.31점 하락한 6.77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영역 지수별 내용을 보면 부패 통제 부분에서 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가입자들이 공단의 부패 통제부문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보공단의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ARS전화 설문조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업자 지도점검, 검진기관 현지확인,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에 대해 실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4만2957건의 중요문서를 훼손하고, 이 중 6131건은 복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직 의원은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를 파악했다. 1단계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작업에서 4만2957건 중 3만5615건을 복구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2단계 확인작업에서 1211건만을 복구하는데 그쳐 총 6131건은 훼손상태로 방치된 상황이다. 훼손된 문서 중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도 83건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비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9000억인 공기업에서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 있다.

의협이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나홀로 건정심행’이 결정된데 대해 건정심에서 적정수가 반영 및 동등계약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오후 2009년 수가협상 결렬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현재의 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간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돼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최소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며, 이미 붕괴의 길로 들어선 일차의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가인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에게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체결된 공단과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의 수가계약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인 보류로 19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하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이용시 다르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부 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소지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재정을 고려해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돼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