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허위청구 장기요양기관 철저히 조사"

• 현지조사 통해 무자격자 서비스 등 적발…"우수 기관은 인센티브"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일 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복지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됐지만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달에도 부산과 광주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복지용구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요양시설과 결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부당청구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공단은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