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올리고 또 상대가치 인상" 가입자 반발

• "재정중립 원칙 훼손한 채 논의 진행"…건정심서 격론 예상

외과 등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원칙없는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의 대전제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직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및 한방에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최근 상대가치연구기획단에서 논의된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의과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는 동의를 하면서 이번 논의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관계

공단과 의약단체는 매년 연말 협상을 통해 다음 해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환산지수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요양급여비용)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산출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약사의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그 가치를 점수로 표시한 것으로 각 항목간에는 점수의 차등이 발생하며 이는 행위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차이를 결정한다.

결국 의·약사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해 확인 가능한 점수로 표시한 것이 상대가치점수이며 상대가치 1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환산지수이다. 상대가치점수가 의료 공급자의 서비스의 정도를 의미한다면 환산지수는 공급자의 소득,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때문에 수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산출된 이래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환산지수의 변동이 다음 해 수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의약계에서 환산지수 계약을 통상적으로 수가계약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서 상대가치점수 변화가 환산지수와 함께 수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전에 논의가 마무리돼 재정중립 유지 차원에서 수가협상 전에 상대가치점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산지수를 인하했다.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를 인하하거나 고평가된 다른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채 의과 482억, 한방 552억원 상당의 급여비 순증을 그대로 용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파이를 영향을 미치는 현행 의약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구성돼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 가운데 하나가 인상되면 다른 요소를 조정해 건보 재정 중립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급여비 파이의 증가가 예상됐지만 공단과의 의약계의 수가(환산지수)협상 과정에서 위험도 점수에 상응하는 환산지수 조정한 후 협상을 시작해 재정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논의가 수가협상 이후에 이뤄지면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점수 인상의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의과 및 한방에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의과의 경우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면서 건정심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1%의 수가인상을 추가로 가져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수가협상 전에 의과 등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고평가된 검사료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해 논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평가된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면서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퍼주기식 수가협상 이후에 또 다시 상대가치점수까지 인상시키면서 두 번의 수가인상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중립 원칙을 훼손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수가협상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고평가된 행위는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의료계 및 한방이 두 번의 수가인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2010년에 반영토록 하거나 고평가된 항목의 하향 조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수가인상 효과가 예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올해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승하는 환산지수를 깍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